인터넷서 주민번호 사라진다

<앵커>

올해 인터넷업계는 개인정보 유출로 몸살을 앓았는데요,

내년부터는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주민번호를 이용할 수 없고 제한적 본인확인제도 폐지될 전망입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네이버와 다음 등, 유명사이트 가입에 필수적이었던 주민등록번호.

앞으로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더이상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등 인터넷 이용방식이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상의 주민번호 수집 금지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하루 방문자가 1만명 이상인 웹사이트에서 주민번호 이용과 수집이 금지됩니다.

대신 웹사이트 가입이나 인터넷 상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가상주민번호인 아이핀(i-pin)이나 휴대전화번호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오는 2013년에는 주민번호 수집 제한 대상을 개인 웹사이트 등 모든 사이트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 박재문 /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

"2014년까지는 법률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된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도 폐기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인터넷 실명제`로 알려진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사실상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남길 때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번호를 확인하는 제도로, 그동안 트위터 등 해외 서비스와 달리 국내 포털에만 적용돼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WOW-TV NEWS 신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