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공사비 현실화 시급

<앵커>

현실 공사단가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실적공사비 제도가 오히려 적자 시공을 양산하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적정공사비 현실화를 올해 최대 화두로 꼽고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실적공사비 적산 제도는 공공 건설부문의 공사단가를 현실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됐습니다.

이 제도는 이미 수행한 건설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해 공사예정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시행 8년째를 맞은 이 제도가 오히려 건설사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실적공사비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실적단가에 최종 낙찰률이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김근성 대한건설협회 건설환경실장

"공사를 할 수 있는 가격을 써내는게 아니라 공사를 따낼 수 있는 가격을 써내다보니 낙찰가는 점점 떨어지게 되고 이것이 다음 실적공사비 단가 산정에 적용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는 수치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지난해 도로부문 실적 공사비의 경우 2005년 대비 10.9%가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건설공사비 지수가 50% 상승한 걸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현실적인 공사단가를 반영하려고 도입한 제도가 발주처의 예산절감 도구로만 전락한 셈입니다.

연구기관들은 건설사의 생존을 위해선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최석인 건설산업연구원 박사

"우선 현재 사업에 맞게금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 전문적인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고요. 하나의 단가집이 아닌 여러가지 다양한 소스를 가진 단가집이 필요합니다."

건설업계는 이달 중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정부를 상대로 개선을 적극 요구할 방침입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