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남은 절차는

<앵커> 이르면 다음달 한중 FTA 공식 협상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절차의 첫 단추는 공청회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이 끝난 뒤 수일 내에 공청회를 알리는 내용을 관보 게재할 계획입니다.

관보 게재 최소 14일 후 외통부는 전체 국민과 한중 FTA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이후 FTA 실무추진회의와 FTA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의결됩니다.

본격적인 협상이나 합의 절차가 아닌 최소한의 사전검토 단계인 만큼 공청회부터 대외경제장관회의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실제로 양국이 적극적이었던 한미 FTA의 경우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중 FTA도 이미 두 정상이 국내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만큼 빠르면 2월, 늦어도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5월에는 본 협상 개시가 선언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협정 체결까지는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농축수산업계의 반발은 과거 한미, 한EU때보다도 강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중국은 우리 농축수산물의 품종과 일치하는 것이 많아 피해 규모나 깊이가 더 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나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중국 정부가 법을 바꿔가면서 관련 제도를 얼마나 변경해줄지도 미지수입니다.

당장 협상방식도 우리는 민감 품목부터 조율하기 원하지만 중국은 포괄적인 협상을 먼저 주장하고 있어 간극이 벌어집니다.

여기다 국내는 오는 4월 총선을, 중국은 10월 지도부 정권 교체를 각각 앞두고 있어 본 협상이 얼마나 걸릴지 현재로선 불투명합니다.

WOW-TV NEWS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