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금융거래세 EU차원 협약 체결 추진

토빈세로 불리는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0일(현지시간) EU차원에서 금융거래세 협약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는 주식거래에 대해 0.1%, 파생상품 등 여타 금융상품에 대해선 0.01%의 금융거래세를 부과해 연간 550억 유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유로존 재정ㆍ금융위기와 관련된 지원 자금이나 EU 예산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집행위가 2014년부터 이를 도입할 계획인 가운데 프랑스는 금융거래세를 단독으로 도입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등은 금융거래세 도입에 적극적이지만 EU 27개국 차원 또는 유로존 17개국이 공동으로 도입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 금융사의 80%가 위치한 영국은 금융 산업이 위축되고 금융회사들이 스위스나 미국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라며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3~24일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와 EU 경제ㆍ재무장관회의, 30일 개최될 EU 정상회담에서의 논의가 주목됩니다.

EU 전체의 금융거래세 도입은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한 사안이라 영국 등의 반대를 감안하면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로존 17개국만 실시하거나 도입을 찬성하는 EU 회원국들을 참여토록 하는 선에서 시행되고 추후 가입국을 늘려가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