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4년 전 리먼사태에 이어서 각국의 정책금리가 초저금리 시대를 다시 맞고 있는 상황이다. 각국의 초저금리가 경기부양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 이 부분 자세하게 짚어 보도록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전체적으로 보면 각국의 정책금리는 리먼사태에 이어서 제2단계 초저금리 시대를 맞고 있다고 국제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다. 오늘 올해 들어 첫 금통위가 열린다. 그래서 금리 문제가 자연스럽게 관심이 된다. 다른 국가의 금리 진짜 낮다. 미국 0~0. 25% 밴드폭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0%에서 운영하고 있다. 하한선에서 움직인다. 일본은 오랫동안 0. 1%. 0. 1이라는 것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일본의 금리도 제로금리다.
어제 유럽중앙은행 회의가 끝났는데 역시 일부 사람들이 기준금리 인하가 점쳐지지 않냐고 언급했지만 방송을 통해 유동성 함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양적완화가 더 관심이 된다고 얘기했었다. 역시 예상대로 드라기 총재는 기준금리는 동결되고 국채매입을 통한 양적완화에 좀 더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래서 유럽의 금리는 이번엔 동결했지만 그 이전에 두 차례 인하해서 1%다.
올해 들어 신흥국의 금리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작년 4분기에 이후에 인도, 브라질 신흥국의 정책금리도 많이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보면 각국의 정책금리가 다시 초저금리 시대를 맞고 있다.
앵커 > 각국의 정책금리 또 다시 4년 전에 이어서 초저금리로 내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한 배경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오늘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이런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 리먼 사태 이후에 제2단계 초저금리 맞는 데는 뚜렷한 이유가 있다. 경기부양 목적이 강하다. 금리인하는 효과여부 관계없이 금리인하가 될 때는 당연히 경기부양 효과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이제는 확실하게 목표가 바뀐 것 같다. 전통적으로 중앙은행 목적은 물가안정이다. 지금은 전세계 월마트 효과 때문에 물가가 그렇게 불안한 것은 아니다. 물가가 불안한 것은 과거처럼 두 자리, 세 자리 대 이게 아니라 목표선 설정한 것보다 조금 넘느냐 안 넘느냐 추세다. 전체적으로 중앙은행에서 관리하는 물가를 본다면 과거보다는 많이 안정돼 있다.
사실 물가안정을 고집하면 중앙은행의 설립근거가 줄어드는 것이다. 최근 드라기 총재가 대표적인데 물가안정보다는 성장우선 경기회복 위기극복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천사와의 키스보다는 악마와의 키스를 선택하고 있는 과정에서 금리를 내리고 있다.
대부분 선거가 많이 예정돼 있는 데는 정치적 포퓰리즘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중수 총재께서 워낙 존경을 많이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정책일정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그렇다. 선거일정이 상당히 많을 때는 소위 정치적 포퓰리즘의 금리다. 이런 표현이 될 만큼 선거에도 영향을 받는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금리를 인상할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의 금리를 내리면 금리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만 독특하게 금리를 올리면 핫머니가 일시적으로 들어오면서 자산 부분에 거품이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국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국가 금리가 내리면 캐리자금이라든가 급격하게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차 유지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에 관계없이 다른 국가의 경제 여건에 관계없이 금리를 내리는 금리차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성격도 강하다. 이런 차원에서 세계 각국들이 선진국 신흥국 가릴 것 없이 금리를 내리고 있다.
앵커 > 흔히 이렇게 초저금리 시대 초저금리라고 하는데 금리가 낮다고 말하는데는 기준이 있을 것 같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지금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다. 그럼 이게 저금리일까 고금리일까 생각해 보기 바란다.
앵커 > 단순하게 생각해서 0%니까 저금리 일 거라고 생각하게 될 것은데 또 다른 산정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금리가 31%면 고금리냐 그렇진 않다. 저와 고는 평가가 있다. 평가의 기준이 있다는 얘기다. 그게 한 나라의 경제 실상을 반영하는 적정금리수준을 파악해서 그 수준보다 낮으면 저금리 그 수준보다 높은 고금리다.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준이 필요하다.
그럼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방식은 뭘까. 대체로 화폐수량설의 피셔의 방법은 화폐수량설에 로그를 씌워서 t로 미분하면 증가율 개념으로 나온다. 그래서 목표증가율 기준금리가 나오는데 대체로 보면 적정금리는 물가상승률 플러스 경제성장률이다. 이것은 정책목표가 들어가지 않았다. 성장을 우선할 것이다. 물가를 우선할 것이다. 이런 가중치를 줘야 한다. 그래서 정책목표를 감안해서 테일러 준칙의 방식을 활용한다.
적정금리 산출하는 방법은 피셔 공식 일반화 방식과 테일러 준칙 방식이 있다.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복잡하다. 그래서 정책목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정책 목표를 감안한 테일러 준칙이 적정금리를 산출하는데 많이 활용한다. 대체로 지금 버냉키 의장도 테일러 준칙에 따라서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금리가 테일러 준칙에 따라서 산출한 적정금리보다 낮으면 저금리다. 만약에 31%가 적정금리수준보다 낮으면 그것도 저금리다. 항상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평가의 기준이 바로 적정금리다.
앵커 > 정책금리와 적정금리는 또 다른 의미였다. 적정금리로 미루어 봤을 때 각국의 정책금리가 어떤 수준인지 살펴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대부분 국가가 초저금리라는 것은 적정수준보다 지금의 정책금리가 크게 하회한다. 최근 영국의 경제전문지에선 세계에서 최고의 유명세를 타고 있는 잡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각국의 금리가 올해 첫 통화정책 회의가 있으니까 정책금리 수준을 파악한 적이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테일러준칙에 따라서 적정금리를 추정한 것을 보면 미국이 3.5% 유럽이 3.5% 영국이 3.75% 나오는데 정책금리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미국 적정금리가 3.5%인데 지금 금리 수준이 0~0.25%면 아주 낮다. 초저금리가 된다는 것이다. 유럽 3.5%인데 지금 기준금리가 1%다. 아주 낮다. 그래서 지금은 리먼사태 이어서 제2의 초저금리 국면을 겪고 있다.
앵커 > 정책금리가 적정수준을 크게 하회하기 때문에 초저금리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초저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경기부양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제일 큰 관심이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금리 인하하면 금리 인하 효과가 있느냐 했을 땐 통화정책의 전달경로를 알 필요가 있다. 통화량을 조절하면 금리가 조정되고 여기에 따라서 민감도에 따라서 민감도가 좋으면 총수요가 증가되고 총수요가 증가하면 승수효과에 대해서 성장률에 대해서 경기가 회복되느냐 아니냐 이 여부를 판단한다.
보통 통화정책의 전달과 시차 때문에 지금 금리를 당장 내리더라도 경기부양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시차가 필요하다. 6~9개월 정도 시차가 필요하다. 최근 버냉키 의장의 기준금리 사전 예고제를 집중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다. 분기별 경제전망이 나왔을 때 3분기 이후의 기준금리를 얘기하겠다는 것은 미국의 통화정책 전달경로 상의 시차 9개월을 버냉키 의장이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얘기다.
아무튼 지금은 초저금리 상태에서 보통 시차를 감안한 6~9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경기부양 효과가 있느냐 평가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
앵커 > 단순한 논리다. 초저금리가 되면 돈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을 공급한다. 시장에 돈이 원활하게 돌아서 경기를 부양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리먼 사태 때 한 번 겪었다. 초저금리가 경기를 부양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때 경험상 느꼈는데 이런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그 문제가 상당히 논란거리다. 초저금리 상태를 맞고 있는데 경기부양 효과는 있을까 하는 각도에서는 단순히 생각하기에 은행에서 빌리는 자금 코스트가 낮다. 그럼 빌려서 막 쓰고 소비하고 투자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사실 소비하고 투자하려면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줄어야 한다. 금리가 아주 낮아도 미래에 대해서 아주 불확실하면 기업은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 그런 상태다.
3년 전에도 금리를 아주 싸게 했는데 금융위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다 보니 0%의 금리라 하더라도 그걸 꺼내서 소비하고 투자할 만한 간 큰 사람들이 없었다. 간 큰 사람이라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에 대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간 큰 사람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천조 원 정도는 조달한 점을 감안해 볼 때는 간 큰 사람이 있긴 있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주체들이 금리가 아주 싸더라도 위기가 완전히 극복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금리가 아주 낮을 때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금리인하 효과가 없는 것을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얘기한다.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 버냉키 의장이 지난번에 기준금리 사전예고제를 얘기한 것이다. 정책에 따라서 불확실성을 줄여주면 3분기의 기준금리 얘기하면 3분기 정도까지 기준금리 변경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경제 주체의 입장에서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니까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소비하고 투자한다. 그래서 미국 경제를 더 추가적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이 버냉키 의장이 테일러 준칙을 감안한 적정금리 이런 것을 선호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유동성 함정을 벗어날 수 있게 하겠느냐는 측면에서 기준금리 사전예고제가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회복세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게 형성되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이다.
앵커 > 기준금리 사전예고제가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하나의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전망을 해 봐야 할 텐데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우리나라의 적정금리 수준이 얼만큼인가 하는 데서는 여러 가지 방식에 따라서 금리 수준이 낮다. 최근 학자들이 추정한 자료를 보면 테일러 준칙을 감안해서 3.9%정도 되지 않느냐.
정책목표를 어디에 설정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중앙은행이 설정하고 있는 정책 목표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적정금리 수준은 지금 3. 2~3.5%정도로 보고 있다.
일부 기관에서는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예를 들어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느냐 그러면 테일러 준칙에 의해서 그 적정금리는 높게 될 거고 경기부양을 중점으로 둘 것이냐 하면 테일러 준칙에 따라서 적정금리는 낮출 수 밖에 없다.
세계각국의 중앙은행은 지금 정책목표를 성장우선이 되다 보니까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적정금리 3.9%보다는 분명히 낮을 것이다. 지금 수준이나 아니면 한 단계 높은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적정금리 수준이 3.9%다. 지금 금리 3.25%다.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가 실기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인상에 대해서 그 동안 계속 통화당국에서 적정금리 수준보다 하회하니까 어쨌거나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를 풍길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런 각도에서는 지금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보다는 성장우선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의 경제고통이 중하위 계층이 많은 상황이다. 가계부채니 주택담보 대출이 중하위 계층이 많은 상태에서 경제고통을 생각한다면 다소 물가를 희생하더라도 국민들 생각해서 금리를 현 수준 유지하거나 금리를 낮춰주는 것이 각국간의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핫머니 자금 유입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제불안전성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금리차를 유지한다는 각도에서는 세계 각국 신흥국도 내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문제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금통위원은 다른 국가와의 금리차를 생각해서 국민을 보다 생각해서 결정해줬으면 좋겠다.
앵커 > 4년 전 리먼사태에 이어서 각국의 정책금리가 초저금리 시대를 다시 맞고 있는 상황이다. 각국의 초저금리가 경기부양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 이 부분 자세하게 짚어 보도록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전체적으로 보면 각국의 정책금리는 리먼사태에 이어서 제2단계 초저금리 시대를 맞고 있다고 국제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다. 오늘 올해 들어 첫 금통위가 열린다. 그래서 금리 문제가 자연스럽게 관심이 된다. 다른 국가의 금리 진짜 낮다. 미국 0~0. 25% 밴드폭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0%에서 운영하고 있다. 하한선에서 움직인다. 일본은 오랫동안 0. 1%. 0. 1이라는 것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일본의 금리도 제로금리다.
어제 유럽중앙은행 회의가 끝났는데 역시 일부 사람들이 기준금리 인하가 점쳐지지 않냐고 언급했지만 방송을 통해 유동성 함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양적완화가 더 관심이 된다고 얘기했었다. 역시 예상대로 드라기 총재는 기준금리는 동결되고 국채매입을 통한 양적완화에 좀 더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래서 유럽의 금리는 이번엔 동결했지만 그 이전에 두 차례 인하해서 1%다.
올해 들어 신흥국의 금리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작년 4분기에 이후에 인도, 브라질 신흥국의 정책금리도 많이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보면 각국의 정책금리가 다시 초저금리 시대를 맞고 있다.
앵커 > 각국의 정책금리 또 다시 4년 전에 이어서 초저금리로 내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한 배경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오늘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이런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 리먼 사태 이후에 제2단계 초저금리 맞는 데는 뚜렷한 이유가 있다. 경기부양 목적이 강하다. 금리인하는 효과여부 관계없이 금리인하가 될 때는 당연히 경기부양 효과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이제는 확실하게 목표가 바뀐 것 같다. 전통적으로 중앙은행 목적은 물가안정이다. 지금은 전세계 월마트 효과 때문에 물가가 그렇게 불안한 것은 아니다. 물가가 불안한 것은 과거처럼 두 자리, 세 자리 대 이게 아니라 목표선 설정한 것보다 조금 넘느냐 안 넘느냐 추세다. 전체적으로 중앙은행에서 관리하는 물가를 본다면 과거보다는 많이 안정돼 있다.
사실 물가안정을 고집하면 중앙은행의 설립근거가 줄어드는 것이다. 최근 드라기 총재가 대표적인데 물가안정보다는 성장우선 경기회복 위기극복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천사와의 키스보다는 악마와의 키스를 선택하고 있는 과정에서 금리를 내리고 있다.
대부분 선거가 많이 예정돼 있는 데는 정치적 포퓰리즘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중수 총재께서 워낙 존경을 많이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정책일정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그렇다. 선거일정이 상당히 많을 때는 소위 정치적 포퓰리즘의 금리다. 이런 표현이 될 만큼 선거에도 영향을 받는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금리를 인상할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의 금리를 내리면 금리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만 독특하게 금리를 올리면 핫머니가 일시적으로 들어오면서 자산 부분에 거품이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국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국가 금리가 내리면 캐리자금이라든가 급격하게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차 유지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에 관계없이 다른 국가의 경제 여건에 관계없이 금리를 내리는 금리차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성격도 강하다. 이런 차원에서 세계 각국들이 선진국 신흥국 가릴 것 없이 금리를 내리고 있다.
앵커 > 흔히 이렇게 초저금리 시대 초저금리라고 하는데 금리가 낮다고 말하는데는 기준이 있을 것 같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지금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다. 그럼 이게 저금리일까 고금리일까 생각해 보기 바란다.
앵커 > 단순하게 생각해서 0%니까 저금리 일 거라고 생각하게 될 것은데 또 다른 산정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금리가 31%면 고금리냐 그렇진 않다. 저와 고는 평가가 있다. 평가의 기준이 있다는 얘기다. 그게 한 나라의 경제 실상을 반영하는 적정금리수준을 파악해서 그 수준보다 낮으면 저금리 그 수준보다 높은 고금리다.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준이 필요하다.
그럼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방식은 뭘까. 대체로 화폐수량설의 피셔의 방법은 화폐수량설에 로그를 씌워서 t로 미분하면 증가율 개념으로 나온다. 그래서 목표증가율 기준금리가 나오는데 대체로 보면 적정금리는 물가상승률 플러스 경제성장률이다. 이것은 정책목표가 들어가지 않았다. 성장을 우선할 것이다. 물가를 우선할 것이다. 이런 가중치를 줘야 한다. 그래서 정책목표를 감안해서 테일러 준칙의 방식을 활용한다.
적정금리 산출하는 방법은 피셔 공식 일반화 방식과 테일러 준칙 방식이 있다.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복잡하다. 그래서 정책목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정책 목표를 감안한 테일러 준칙이 적정금리를 산출하는데 많이 활용한다. 대체로 지금 버냉키 의장도 테일러 준칙에 따라서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금리가 테일러 준칙에 따라서 산출한 적정금리보다 낮으면 저금리다. 만약에 31%가 적정금리수준보다 낮으면 그것도 저금리다. 항상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평가의 기준이 바로 적정금리다.
앵커 > 정책금리와 적정금리는 또 다른 의미였다. 적정금리로 미루어 봤을 때 각국의 정책금리가 어떤 수준인지 살펴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대부분 국가가 초저금리라는 것은 적정수준보다 지금의 정책금리가 크게 하회한다. 최근 영국의 경제전문지에선 세계에서 최고의 유명세를 타고 있는 잡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각국의 금리가 올해 첫 통화정책 회의가 있으니까 정책금리 수준을 파악한 적이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테일러준칙에 따라서 적정금리를 추정한 것을 보면 미국이 3.5% 유럽이 3.5% 영국이 3.75% 나오는데 정책금리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미국 적정금리가 3.5%인데 지금 금리 수준이 0~0.25%면 아주 낮다. 초저금리가 된다는 것이다. 유럽 3.5%인데 지금 기준금리가 1%다. 아주 낮다. 그래서 지금은 리먼사태 이어서 제2의 초저금리 국면을 겪고 있다.
앵커 > 정책금리가 적정수준을 크게 하회하기 때문에 초저금리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초저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경기부양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제일 큰 관심이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금리 인하하면 금리 인하 효과가 있느냐 했을 땐 통화정책의 전달경로를 알 필요가 있다. 통화량을 조절하면 금리가 조정되고 여기에 따라서 민감도에 따라서 민감도가 좋으면 총수요가 증가되고 총수요가 증가하면 승수효과에 대해서 성장률에 대해서 경기가 회복되느냐 아니냐 이 여부를 판단한다.
보통 통화정책의 전달과 시차 때문에 지금 금리를 당장 내리더라도 경기부양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시차가 필요하다. 6~9개월 정도 시차가 필요하다. 최근 버냉키 의장의 기준금리 사전 예고제를 집중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다. 분기별 경제전망이 나왔을 때 3분기 이후의 기준금리를 얘기하겠다는 것은 미국의 통화정책 전달경로 상의 시차 9개월을 버냉키 의장이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얘기다.
아무튼 지금은 초저금리 상태에서 보통 시차를 감안한 6~9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경기부양 효과가 있느냐 평가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
앵커 > 단순한 논리다. 초저금리가 되면 돈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을 공급한다. 시장에 돈이 원활하게 돌아서 경기를 부양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리먼 사태 때 한 번 겪었다. 초저금리가 경기를 부양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때 경험상 느꼈는데 이런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그 문제가 상당히 논란거리다. 초저금리 상태를 맞고 있는데 경기부양 효과는 있을까 하는 각도에서는 단순히 생각하기에 은행에서 빌리는 자금 코스트가 낮다. 그럼 빌려서 막 쓰고 소비하고 투자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사실 소비하고 투자하려면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줄어야 한다. 금리가 아주 낮아도 미래에 대해서 아주 불확실하면 기업은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 그런 상태다.
3년 전에도 금리를 아주 싸게 했는데 금융위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다 보니 0%의 금리라 하더라도 그걸 꺼내서 소비하고 투자할 만한 간 큰 사람들이 없었다. 간 큰 사람이라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에 대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간 큰 사람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천조 원 정도는 조달한 점을 감안해 볼 때는 간 큰 사람이 있긴 있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주체들이 금리가 아주 싸더라도 위기가 완전히 극복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금리가 아주 낮을 때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금리인하 효과가 없는 것을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얘기한다.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 버냉키 의장이 지난번에 기준금리 사전예고제를 얘기한 것이다. 정책에 따라서 불확실성을 줄여주면 3분기의 기준금리 얘기하면 3분기 정도까지 기준금리 변경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경제 주체의 입장에서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니까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소비하고 투자한다. 그래서 미국 경제를 더 추가적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이 버냉키 의장이 테일러 준칙을 감안한 적정금리 이런 것을 선호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유동성 함정을 벗어날 수 있게 하겠느냐는 측면에서 기준금리 사전예고제가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회복세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게 형성되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이다.
앵커 > 기준금리 사전예고제가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하나의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전망을 해 봐야 할 텐데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우리나라의 적정금리 수준이 얼만큼인가 하는 데서는 여러 가지 방식에 따라서 금리 수준이 낮다. 최근 학자들이 추정한 자료를 보면 테일러 준칙을 감안해서 3.9%정도 되지 않느냐.
정책목표를 어디에 설정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중앙은행이 설정하고 있는 정책 목표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적정금리 수준은 지금 3. 2~3.5%정도로 보고 있다.
일부 기관에서는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예를 들어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느냐 그러면 테일러 준칙에 의해서 그 적정금리는 높게 될 거고 경기부양을 중점으로 둘 것이냐 하면 테일러 준칙에 따라서 적정금리는 낮출 수 밖에 없다.
세계각국의 중앙은행은 지금 정책목표를 성장우선이 되다 보니까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적정금리 3.9%보다는 분명히 낮을 것이다. 지금 수준이나 아니면 한 단계 높은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적정금리 수준이 3.9%다. 지금 금리 3.25%다.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가 실기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인상에 대해서 그 동안 계속 통화당국에서 적정금리 수준보다 하회하니까 어쨌거나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를 풍길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런 각도에서는 지금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보다는 성장우선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의 경제고통이 중하위 계층이 많은 상황이다. 가계부채니 주택담보 대출이 중하위 계층이 많은 상태에서 경제고통을 생각한다면 다소 물가를 희생하더라도 국민들 생각해서 금리를 현 수준 유지하거나 금리를 낮춰주는 것이 각국간의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핫머니 자금 유입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제불안전성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금리차를 유지한다는 각도에서는 세계 각국 신흥국도 내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문제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금통위원은 다른 국가와의 금리차를 생각해서 국민을 보다 생각해서 결정해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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