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민영화 두고 첨예한 찬반대립

고속철도(KTX) 민영화를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30일 오후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국토해양부와 코레일이 열흘 만에 2차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토론에서는 요금 인하 가능성과 대기업 특혜 여부, 추진 시기 적절성 등 KTX 민간 개방과 관련한 핵심 쟁점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찬성 쪽인 국토부 양근율 소장은 "요금을 인하해 더 많은 국민이 고속철도라는 고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철도 경쟁 도입의 취지"라며 "요금을 20% 내리면 수요가 15~16%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대 쪽은 조인성 교수는 "통신은 신기술이 발달하면 새로운 수요가 생기고 항공도 해외 여행객이 늘며 추가 수요가 창출되지만 철도는 폭발적인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결국 사업자가 예상한 것만큼 수요가 창출되지 못하면 결국은 또다시 정부 혈세로 비용을 메워야 하고 피해는 국민에 돌아온다"고 반박했습니다.

대기업 특혜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찬성 쪽의 고용석 과장은 "일각의 주장처럼 민간업체에 모든 비용을 탕감해준 채 운영만 맡기는 게 아니다"며 "민간은 선로와 역사, 차량 등 시설에 대해 임대료를 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특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조인성 교수는 "비수익노선, 적자노선을 포함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라는 노른자위를 떼어내 민간에 운영권을 주는 것은 특혜로 볼 소지가 있다"며 "고속철도 부분만 분리해 민간에 개방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언제 있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시행 시기에 대한 입장차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반대 쪽인 황영식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정부가 끝나가는 마당에 수서 역사가 완공되는 시점이 다가온다는 이유만으로 부분 민영화가 추진되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적정한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찬성 쪽인 고용석 과장은 "이 문제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부터 충분히 논의돼온 사안으로 기본 계획에 따라 절차대로 가고 있다"며 "논란을 덮고 가는 게 편할 수 있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철도 산업 발전과 미래를 위해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