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콕! 생활법률]심종신변호사,저작권관련 쟁점 분석

한국경제TV에서 매일 오후 5시 방영되는 <취업&>은 일자리 정보 뿐 아니라 직장생활과 일상생활 속 필요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콕콕! 생활법률>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흡수하고 공유하는 요즘 세대에게 꼭 필요한 저작권 관련 쟁점을 다뤘다.

세계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고 점점 그 보호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사소한 다운로드 하나로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

만약 미성년자인 자녀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심종신 변호사는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제도가 있기 때문에 고소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주고 합의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저작권법 위반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깨닫고 다시는 이런 범죄행위를 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소설을 요약해서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일까, 블로그에 올린 내 글은 저작권을 갖는 것일까 등

자신도 모르고 쉽게 범하게 되는 저작권 위반 사례를 통해 저작권 관련 쟁점을 보다 쉽고 명쾌하게 풀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