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중소기업 대출부실에 대한 면책제도 개혁을 위해 제재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행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 한 경우` 등 추상적인 면책요건을 `고의와 중과실 등이 없는 경우 면책"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또 은행이 자체 면책처리한 경우 감독당국도 원칙적으로 면책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제재규정 변경을 22일까지 예고하고 4월중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한 후 5월 금융위원회를 열고 의결할 계획입니다.
현행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 한 경우` 등 추상적인 면책요건을 `고의와 중과실 등이 없는 경우 면책"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또 은행이 자체 면책처리한 경우 감독당국도 원칙적으로 면책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제재규정 변경을 22일까지 예고하고 4월중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한 후 5월 금융위원회를 열고 의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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