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신흥국 중앙은행 '빅 스텝' 금리인하

입력 2012-03-1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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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미국 시간으로 오늘 미국의 연방 시장공개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최근 경향을 살펴보면 선진국의 시장공개위원회보다는 신흥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더 시장의 관심이 되고 있다. 신흥국 중앙은행이 취하고 있는 빅 스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다. 오늘 연준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회의 결과가 어떻게 전망되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오늘까지 일본 중앙은행회의 2월 일본 중앙은행회의 결과와 거의 비슷하게 입장이 발표됐고 관심이 되는 것은 오늘 연준회의인데 경기문제나 기준금리 문제라든가 사전금리 예고제 문제라든가 대체로 2월의 연준회의 결과와 거의 동일하지 않겠나 한다.

그 중에 이번 연준 바로 직전에 인플레이션 없는 금리정책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얘기했는데 이 문제가 과거 9월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다. 지금 미국 시장 보면 단기시장은 유동성이 많다. 중장기적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문제다. 이런 상태에서 돈을 3차 양적완화 정책 같이 돈을 풀면 경기가 많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촉발될 요인이 있다. 그러면 단기채 시장에서 자금을 빨아들여 장기채로 집어넣는 트위스트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래서 단기채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이 갖고 있는 국채보다는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단기채를 매도해 자금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장기채 부분에서는 민간이 갖고 있는 장기채를 매입해 유동성이 풀려주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눈에 띄는 대목이 아닌가 한다. 일부에서 얘기하는 3차 양적완화 정책의 추진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신중을 기할 것이다.

앵커 > 선진국 중앙은행의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중앙은행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최근 신흥국들은 움직임은 어떤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중앙은행이 긴박하게 돌아간다. 뒤늦게 느슨한 입장을 취하다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중앙은행의 목표도 천사와의 키스 악마와의 키스를 얘기했었다.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전통적인 목적인 물가안정보다는 경기부양에 치중하면서 천사와의 키스보다는 악마와의 키스를 선택하는 것이 유럽위기를 풀어가는데 당초 예상보다 빨리 풀어간 큰 요인이라고 했다. 역시 신흥국 중앙은행들도 지금은 물가안정보다 선진국의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경기부양에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통화정책의 수단에 있어서는 선진국은 전부 제로금리다. 양적완화 정책 양적완화 정책 유럽의 LTRO도 결국 양적완화 정책이다. 통로만 바뀌었을 뿐이다.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반해 신흥국들은 그 동안 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기준금리 변경도 한 단계씩 내리는 게 아니라 서너 단계씩 내리는 빅 스텝 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주 아마 브라질 국채 이런 것에 투자하는 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환호를 불러일으켰다고는 볼 수 없지만 국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반기는 조치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P 세 단계씩 떨어뜨렸다. 이게 바로 지금 신흥국들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목적이다.

기준금리 변경에서는 항상 금리라는 변수는 가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변경했을 때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여러 가지로 얼마큼 영향을 미칠까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 중에 가장 민감하고 보편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기준금리를 변경하는 것이다.

그만큼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 보니 과거에는 금리를 내리든 올리든 한 단계씩 0.25%P씩 변경한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아기가 걸어갈 때의 모습 아장아장 걷는 것과 마찬가지로 숏 스텝 방식 베이비 스텝 방식이다.

그러나 경제가 긴박하게 돌아갈 때는 베이비 스텝 숏 스텝 가지고는 경제주체들에게 확실하게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를 정책당국에서 보여주지 못한다. 그래서 효과 여부와 관계없이 확실하게 위기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빅 스텝 금리변경 방식이다. 브라운식 방식이다 루즈벨트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다.

과거의 비상대책에 해당된다. 그래서 금리를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 이상씩 내리는 것이 빅 스텝 금리인하 방식이다. 바로 빅 스텝 금리인하 방식을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변경할 때 채택하고 있다.

앵커 > 빅 스텝이 비상시에 추진하는 금리정책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신흥국들이 이것을 추진하고 있지 않나 경기상황이 그만큼 나쁘다는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4년 전에 미국의 FRB가 추진하는 것보다 그때도 빅 스텝 방식인데 지금 신흥국들의 빅 스텝 방식은 그때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물론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많이 둔화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신흥국들의 경기둔화 문제에 있어서는 성장동인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왜 성장동인에 문제가 없는데 경기가 이렇게 빨리 떨어질까 했을 때는 정책당국의 실책문제다. 지난 2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과격하게 올린 것이 결과적으로 성장동인에도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급락하는 문제다. 그래서 정책의 실책을 보완화는 측면에서 정상적인 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과정에서 빅 스텝 방식을 취한다.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경기상황을 파악할 때 2분기 정도 계속 경기의 둔화세를 봐야 경기가 침체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겠지만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에 나타났던 신흥국들의 경기둔화가 예상외로 나쁘다. 그래서 선제적 차원에서 금리인하를 빨리 가져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리먼 사태 때 비상시에 추진했던 빅 스텝 방식과는 다른 각도에서 신흥국의 금리정책도 빅 스텝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문제 논란거리다. 선진국도 제로금리까지 떨어졌지만 금리가 유동성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금리인하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얘기가 학계를 중심으로 많이 논의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논란거리기 때문에 신흥국들이 금리를 내릴 경우에는 의도대로 신흥국 경기에 완만한 완충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효과가 나타나겠느냐 하는 각도에서 보면 역시 이것은 금리인하의 총수요 탄력도 우리가 케인즈언의 통화정책 전달경로에서 보면 금리인하에 따라 수요투자나 투자에 민감도를 가지고 얘기해야 할 것인 아닌가 한다. 이런 각도에서는 신흥국들은 경제주체들이 위기국면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리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선진국보다는 기준금리 높은 상태가, 이미 올라갔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주면 소비나 투자를 증대시키는 이런 문제가 선진국보다는 민감하다고 보기 때문에 금리인하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한다.

아무튼 지난 4분기부터 신흥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빠르게 내린 것은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소비나 투자 같은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고 소비나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면 경제발전 단계가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탄력도가 높기 때문에 투자승수효과, 소비승수효과가 크고 거기서 경제성장을 끌어오지 않겠나 하는 신념 하에서 신흥국들이 금리를 대폭적으로 내린다.

앵커 > 최근 신흥국 중앙은행 간에 연계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브릭스 국가가 같이 출자한 중앙은행의 필요성이 계속 얘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신흥국의 중앙은행 간의 연계 움직임 이렇게 해서 공동적인 IMF를 설립하자는 문제가 돼 있다. 왜냐하면 세계경제 중심축이 지난 4년 위기과정에서 체감적으로 많이 느끼겠지만 신흥국으로 이동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 금융질서를 이끌어가는 모든 체계가 아직 위상이 떨어졌던 선진국 중심으로 되다 보니 중심권과 질서는 이동됐는데 기존의 기득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충돌문제가 발생해 금융산업의 발전이나 아니면 아무래도 위상이 증대하지만 지위가 쫓아오지 못하는 신흥국들이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 경제는 좋은데 신흥국에서 선진국의 양적 문제로 윔블던 현상이 심화되던가 해서 많은 피해있지 않나 그래서 신흥국의 중앙은행 간의 연대움직임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기금을 설립하는 문제 공동중앙은행을 설립하는 문제가 핫이슈가 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선진국 양적완화로 인해 공통적으로 차지하는 것이 자금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 자금이 서든 스톱 갑자기 이탈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에 불안 문제가 여전히 있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외자유출입에 대한 공동대응 방책으로 신흥국 중앙은행 간의 연계 움직임 그리고 공동기금 중앙은행 설립 문제 이런 것이 구체화되는 단계로 진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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