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U 10개국·日에 이란제재 적용 면제

미국 정부가 2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10개국과 일본에 대해 이란에 대한 미국의 새 금융제재법 적용을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과 EU 10개국은 올해 이란 원유 수입을 획기적으로 줄일 방법을 제시하며 미국에 이란제재 적용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이 법안을 상정한 밥 메넨데즈(민주)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오늘 전화통화를 통해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알려왔다"며 "클린턴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벨기에, 체코,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영국 등 EU 10개국과 일본을 포함해 11개국이 금융제재법 예외를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은 이번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주재 한국대사관은 "오늘 예외(exception)를 인정받은 국가들은 주요 대상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이란 측과 비석유 부문 거래를 하는 국가들"이라며 "우리나라는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기업은행이 정부소유에 해당돼 이 제재조치의 적용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사관 측은 "우리나라는 이란과의 교역이 우리·기업은행에 개설된 원화결제계좌를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이들 은행은 정부 지분율이 50%를 초과해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과는 완전히 다른 범주"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석유부문에 대한 제재조치는 오는 6월28일 개시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이란산 원유수입 감축 계획을 검토하면서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이란 제재안은 이란 중앙은행과 금융거래를 하는 외국은행에 대해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해 환거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