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동반성장지수 ‘촉각’

<앵커>

다음달 말 발표 예정인 동반성장지수 공개 방식을 놓고, 동반성장위원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위등급을 받은 기업명단까지 공개하는 것은 징벌적 성격의 행정규제라며 재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번 주 목요일 전체회의를 열어,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 것인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단 동반성장지수에 반영할 예정이었던 지방인재나 고졸사원 채용, 농어촌 상품권 구매실적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항목은 동반성장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논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양금승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

“기업들이 지방인재를 채용하거나 고졸자를 채용하는 문제, 그리고 농어촌에 대한 지원 부분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제 열린) 동반성장지수 실무위원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인 동반성장지수 공개방식은 56개 평가 대상 대기업을 일등부터 꼴등까지 순위를 매기는 방법과 최우수, 우수, 양호, 미흡 등 4-5개 등급으로 묶어 공개하는 방법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위부터 56위까지 순위를 매기는 방식은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동반성장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등급으로 묶어 공개하는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미흡 등 하위등급을 받은 기업명단까지 모두 공개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를 놓고 동반위와 재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하위등급을 받은 기업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재계는 명단이 공개될 경우 해당기업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는 만큼, 징벌적 성격의 행정규제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양금승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

“정부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 결과 발표를 갖고 참여 기업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면 일종의 행정규제이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에) 행정규제로 정식으로 등록하는 게...”

경제검찰이라 불리는 공정위조차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발표할 때 상위등급에 속한 기업 명단만 공개하고 있는 만큼, 민간기구인 동반위가 하위등급을 받은 기업명까지 공개할 경우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