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불필요한 규제 많아”

<앵커> 소상공인 17개 단체가 모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소상공인단체들은 깊은 고민없이 만들어진 작은 규제 하나가 소상공인들을 옥죄고 있다며 이번 MOU체결로 애로 사항의 해결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불필요한 규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프트 구멍은 왜 드릴로만 뚫어야 하는지.

TV를 만든 업체는 소비자에게 직접 팔 수 있는데 왜 의료기기업체는 소비자에게 직접 팔수 없는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경제인으로 대접받기는커녕 오히려 규제대상이 돼버렸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경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 전부 전과자가 돼 버리는 현실이다.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줘도 몇 천억원을 지원해 주는 효과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의 피부미용사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조수경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회장

“우리나라에선 미용기기를 쓰면 안 된다. 미용기기로 제조 생산해서 외국에서 수입한 것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의료기기로 묶여버린다”

한국의 피부미용 서비스를 받기위해 외국에서도 찾아오는데, 60년대에 만들어진 ‘피부미용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법 때문에 서비스 제공에 뒤쳐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판매를 하는 화장품전문점협회는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의 횡포로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을 닫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오흥근 화장품전문점협회 전무

아이오페를 전국 2만여 화장품 전문점에 판매를 했었다. (아모레퍼시픽이) 자사의 영업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주는 판매점만 골라서 아리따움이라는 프랜차이즈로 전환하고 일방적으로 공급 중단.

특히 오 전무는 두 거대회사의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상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소상공인은 물론 고객들에게 까지 피해가 가고 있다며 이를 시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영업에 불편을 주는 규제와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 17개 단체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단체들은 각종 애로사항을 옴부즈만실에 전달하고, 옴부즈만실은 이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업하는데 각종 규제를 해결하고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해야겠다고 맘을 굳혔다. 매월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규제와 애로를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생생하게 청취하기 위해 오는 18일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19일에는 음성 금왕시장을 방문합니다.

WOW-TV NEWS 신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