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토탈 정유 5사 진출..실효성 의문

<앵커> 정부가 삼성토탈을 제5의 정유사로 참여시키는 등의 국내 기름값 안정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신규 정유사 진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 방안도 빠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현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00일 넘게 상승하고 있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삼성토탈을 구원투수로 내세웠습니다.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 삼성토탈을 5번째 석유제품 공급사로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정유시장을 4개 대기업이 과점하고 있는 구조가 가장 문제라며 과점 체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6월부터 삼성토탈이 한국석유공사에 알뜰주유소형 휘발유를 공급해 정유시장에 새로운 경쟁체제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4개사보다는 5개사가 경쟁하는 구도가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삼성토탈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정유 공급이 가능한 신규업체여서 정부가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또, 그동안 대형 정유사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사례로 지적돼 온 전량구매계약 강요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주유소가 다수의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은 석유를 혼합 판매하도록 허용해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전자상거래 수입물량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방안을 세웠습니다.

<기자>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서민 경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유류세 인하 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유류세 인하가 서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확실성이 없습니다. 유류세 인하보다는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만들자는 취지로.."

유류세 인하 문제를 외면한 채 내놓은 정부의 유가 대책.

삼성토탈이 공급하는 양도 국내 한 달 휘발유 소비량의 0.6%(8만8천 배럴)에 불과해 정유시장의 과점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규 정유업체 진출과 알뜰 주유소 활성화 등이 국내 기름값 안정의 실질적인 처방이 되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WOW-TV NEWS 박현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