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마침내 한국과 중국 간 FTA 자유무역협상이 어제 2시부터 시작됐다. 타결될 때까지는 많은 절차가 필요해 보이지만 일단 시작했다는 것에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오늘은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 온 것은 사실이다. 두나라 간 FTA의 중요성을 인정해 공동연구를 사전에 충분히 해왔기 때문에 언제 시작될 것인가에 상당히 의미를 많이 부여해왔다. 워낙 한중 간의 의미가 커서인지 이례적으로 통상 관련 최고책임자가 어제 2시에 협상이 시작된다고 발표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우 우리의 제1수출국이면서 제2의 교역파트너, 즉 투자대상국이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중국과 FTA가 체결될 때는 미국의 2007년, 이유의 2010년에 이어 3대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체결되는 것이다.
한미 FTA는 칠레와의 2004년 첫 FTA에서 상당히 늦지 않느냐. 글로벌 추세에서 더구나 이전 정부들이 글로벌 전략을 많이 추진해왔지만 실질적으로 통상의 대세라는 FTA의 경우 상당히 늦지 않았느냐는 시각이 있었지만 그 이후 아세안이나 EU처럼 블록별로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상당히 단기에 FTA성과가 많이 나온 상태다.
지금 상태에서 FTA 체결국가만 하더라도 40개국이 넘고 세계 GDP에서 한국의 FTA 체결국가의 GDP가 약 75%가 넘는 상태다. 중국과 마지막으로 FTA를 체결해 한국의 FTA 영역에 들어온다면 전세계가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에 있어 거의 하나의 경제권이 되는 쪽에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외적으로는 북한과의 관계다. 중국은 사실 동아시아의 주도권 다툼에서 미국이나 일본과 주도권을 같이 다투는 미묘한 밸런스의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에 치우치느냐, 일본에 치우치느냐, 미국에 치우치느냐에 따라 동북아뿐 아니라 국제경제질서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다. 경제외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절차와 조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협상을 개시할 때 양국 통상 최고책임자 입장에서는 난관이 있지만 2년 이내 빠르게 타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 상태에서는 2년 이내에 타결된다면 절차나 일정, 협상 내용은 빠르게 절차를 밟아가지 않겠느냐는 예상이다. 지금 상태에서 가장 큰 난관은 중국의 농산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이고 중국의 경우 한국의 민간업자의 자동차나 화학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중국의 통관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 중국의 교역장벽을 연구해보면 비단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이 굉장히 심한 국가가 중국이다. 복잡한 통관절차를 어떻게 가시권에서 들어오느냐의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본다.
특히 어제 쇠고기 협상과 관련 거리에서 촛불시위가 있었다. 중국의 농산물 역시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이 최대의 난제가 될 것으로 본다. 난제가 있는 만큼 협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과 같은 최고책임자, 최고지도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0월에는 중국의 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 체제로 넘어가고 한국은 5년 대통령 단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교체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협상의 일관성 측면에서 난제가 될 수 있다.
앵커 > 많은 절차와 변수가 기다리고 있지만 FTA 협상이 시작됐다는 것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협상이 시작되면 절차 등의 난관은 극복면 것이고 시간이 문제이지 결국에는 체결된다. 양국 간 이익이 없으면 협상 자체를 시작하지 않는다. 협상이 시작됐다는 자체가 중요하다. 협상 경제 효과를 논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르다. 개인적으로 협상 효과를 따질 때는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는 시장 자체로 그 의미가 있다.
시작하면 언젠가는 타결된다. 경제효과를 미리 점쳐본다면 지금 작년 양국 간 거래규모가 2000억 달러를 조금 넘은 상태다. 그러나 양국간 협정이 타결될 때는 지금 예상이지만 10년 이후 5000달러가 넘을 것이다. 단일국가에 대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이야기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수출규모로 볼 때 지금의 우리나라 전체 수출규모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양국 간 거래의 규모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어떠한 지역보다도 FTA 체결에 따라 경제효과가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도 양국 간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시장 그 자체만으로 효과가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체감적으로 나에게 얼마큼 들어오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그동안 FTA 체결에 따라 경제성과가 얼마큼이고 월드컵 20조원과 비교하는데 정작 나한테 들어오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그 중 하나가 GDP나 후생증대효과다. 이것도 막연한 효과이지만 후생증대효과는 상당히 크다. 일단 후생증대효과의 전제조건인 한국의 국민소득은 이번 협상 시작하고 앞으로 난관을 거쳐 타결될 때는 우리 GDP 2~3%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고 중국도 경제성장률 0.6% 동반성장 효과가 있다.
또 한 가지는 GDP를 바탕으로 후생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후생효과는 향후 5년 간 233억 달러로 이것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다. 기관별로 예측치에 차이가 있지만 통상과 관련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연구실적을 가지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속해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이 비교적 정확하다. 이 정도의 경제효과는 어느 교역파트너와의 FTA보다 GDP나 국민경제에 주는 후생효과가 상당히 크다.
앵커 > 한국과 중국의 FTA 협상 체결이 된다면 경제적 효과 이상으로 의미가 크다. 특히 일본이 벌써부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한국이 밸런스의 입장에서 균형추가 중국으로 넘어가면 일본이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일본과 FTA 협정 체결 시작이 굉장히 오래됐다. 벌써 8년 전이다. 한국과 중국 FTA 협상 시작한 그 자체로 8년 동안 미뤄왔던 한일 간 FTA 협상이 일본에 의해 물가가 터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또 한일, 한중 간 FTA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FTA 체결에 있어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 간 스파게티 볼 이펙트가 나타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한 교역국과 원산지 규정을 만들어놓고 다음 교역국과 함께 원산지 규정을 만든다면 두 곳의 규정은 동일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쪽은 원산지 규정을 체결하고 저쪽도 체결했어도 원산지 규정의 체결 정도가 서로 따르면 수출 입장에서는 FTA 타결이 수출 증대를 위해 하는데 이쪽은 이렇게 맞추고 저쪽은 저렇게 맞추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더 어렵다는 이야기다.
삶은 국수를 스파게티 사발에 넣으면 얽히고 섞인다. FTA란 쌍방 간 협정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의 FTA 체결 정도를 조정하지 않으면 level playing field가 나타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스파게티 볼 이펙트가 나타난다. 한중 한일간의 FTA가 그렇지만 한중일 FTA, 3국 간 FTA 체결도 중요하다. 한중, 한일이 하면 한중일 정도는 자연스럽게 FTA는 협정이 체결되는 측면도 있다.
또 한 가지는 북한과의 지정학적 위험을 이야기한다. FTA 체결로 인해 사실상 중국을 우리의 경제적 영역으로 인정해 교역파트너로서 남한을 인정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물론 지금 인정하는 상태이지만 FTA 체결을 해서 확실하게 인정하게 하면 북한과의 대치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도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결국 경제적 효과 이외에 경제외적인 효과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 한중 간 FTA 협상 그 시작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 한국의 긍정적인 효과, 한국의 해외시각 개선이나 한국의 신용등급 개선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작 자체가 갖는 의미가 크다.
앵커 > 어느 교역 파트너와는 달리 인접국가인 중국과의 FTA는 많은 의미를 가진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아무래도 FTA 협정은 글로벌 추세에서 다자간 협상이 위기가 많이 발생하고 경제 애국주의가 나타나는데 있어서는 정신은 좋다. 세계 전체적으로 인류공영 차원에서 세계와 통일된 기본을 주장해 WTO 주관 인류공영에 발전하는 자유무역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좋지만 막상 국가의 현실에 들어가서는 다자간 협정이 잘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대외통상전략에서 대부분 국가들이 쌍무간 FTA 협상을 핵심적 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이다. 그런 차원에서 한중 간 FTA 협상은 지금 시작되고 있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초민감품목과 민감품목으로 분류되는 것들의 사전공감대, 특히 농산물 분야다. 농산물 분야에 대해 사실상 사전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이미 중국은 다른 교역국과 달리 정부간 협상을 주도하면 안 된다. 물론 협상의 주도력은 정부가 가져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교역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로 한국의 기업이 주가 되어야 한다.
주요협정에서 정부만 주도하지 말고 제발 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해야 한다. 실제로 수출을 담당하는 것은 기업이고 국민들이다. 그래서 사전에 주요 민감 사항에서 충분한 공감대를 만들고 과거처럼 정부가 주도해 나중에 협상 체결된 후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태는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FTA 체결에 따라 피해를 보는 계층은 나온다. 농업담당자 등은 FTA 체결에 따라 앉아서 당하는 측면이다. FTA 체결에 따라 이익을 보는 계층도 있다. 반드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FTA 체결만으로도 이익을 보는 것은 대부분 수출기업이다.
이쪽의 이익을 거둬들여 앉아서 피해를 보는 곳에 소득을 이전하는 창구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이번은 워낙 민감하니까 그런 것을 꼭 마련해 협상체결 이후 국제적으로 협정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라는 오명은 벗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앵커 > 마침내 한국과 중국 간 FTA 자유무역협상이 어제 2시부터 시작됐다. 타결될 때까지는 많은 절차가 필요해 보이지만 일단 시작했다는 것에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오늘은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 온 것은 사실이다. 두나라 간 FTA의 중요성을 인정해 공동연구를 사전에 충분히 해왔기 때문에 언제 시작될 것인가에 상당히 의미를 많이 부여해왔다. 워낙 한중 간의 의미가 커서인지 이례적으로 통상 관련 최고책임자가 어제 2시에 협상이 시작된다고 발표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우 우리의 제1수출국이면서 제2의 교역파트너, 즉 투자대상국이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중국과 FTA가 체결될 때는 미국의 2007년, 이유의 2010년에 이어 3대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체결되는 것이다.
한미 FTA는 칠레와의 2004년 첫 FTA에서 상당히 늦지 않느냐. 글로벌 추세에서 더구나 이전 정부들이 글로벌 전략을 많이 추진해왔지만 실질적으로 통상의 대세라는 FTA의 경우 상당히 늦지 않았느냐는 시각이 있었지만 그 이후 아세안이나 EU처럼 블록별로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상당히 단기에 FTA성과가 많이 나온 상태다.
지금 상태에서 FTA 체결국가만 하더라도 40개국이 넘고 세계 GDP에서 한국의 FTA 체결국가의 GDP가 약 75%가 넘는 상태다. 중국과 마지막으로 FTA를 체결해 한국의 FTA 영역에 들어온다면 전세계가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에 있어 거의 하나의 경제권이 되는 쪽에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외적으로는 북한과의 관계다. 중국은 사실 동아시아의 주도권 다툼에서 미국이나 일본과 주도권을 같이 다투는 미묘한 밸런스의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에 치우치느냐, 일본에 치우치느냐, 미국에 치우치느냐에 따라 동북아뿐 아니라 국제경제질서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다. 경제외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절차와 조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협상을 개시할 때 양국 통상 최고책임자 입장에서는 난관이 있지만 2년 이내 빠르게 타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 상태에서는 2년 이내에 타결된다면 절차나 일정, 협상 내용은 빠르게 절차를 밟아가지 않겠느냐는 예상이다. 지금 상태에서 가장 큰 난관은 중국의 농산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이고 중국의 경우 한국의 민간업자의 자동차나 화학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중국의 통관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 중국의 교역장벽을 연구해보면 비단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이 굉장히 심한 국가가 중국이다. 복잡한 통관절차를 어떻게 가시권에서 들어오느냐의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본다.
특히 어제 쇠고기 협상과 관련 거리에서 촛불시위가 있었다. 중국의 농산물 역시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이 최대의 난제가 될 것으로 본다. 난제가 있는 만큼 협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과 같은 최고책임자, 최고지도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0월에는 중국의 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 체제로 넘어가고 한국은 5년 대통령 단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교체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협상의 일관성 측면에서 난제가 될 수 있다.
앵커 > 많은 절차와 변수가 기다리고 있지만 FTA 협상이 시작됐다는 것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협상이 시작되면 절차 등의 난관은 극복면 것이고 시간이 문제이지 결국에는 체결된다. 양국 간 이익이 없으면 협상 자체를 시작하지 않는다. 협상이 시작됐다는 자체가 중요하다. 협상 경제 효과를 논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르다. 개인적으로 협상 효과를 따질 때는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는 시장 자체로 그 의미가 있다.
시작하면 언젠가는 타결된다. 경제효과를 미리 점쳐본다면 지금 작년 양국 간 거래규모가 2000억 달러를 조금 넘은 상태다. 그러나 양국간 협정이 타결될 때는 지금 예상이지만 10년 이후 5000달러가 넘을 것이다. 단일국가에 대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이야기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수출규모로 볼 때 지금의 우리나라 전체 수출규모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양국 간 거래의 규모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어떠한 지역보다도 FTA 체결에 따라 경제효과가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도 양국 간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시장 그 자체만으로 효과가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체감적으로 나에게 얼마큼 들어오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그동안 FTA 체결에 따라 경제성과가 얼마큼이고 월드컵 20조원과 비교하는데 정작 나한테 들어오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그 중 하나가 GDP나 후생증대효과다. 이것도 막연한 효과이지만 후생증대효과는 상당히 크다. 일단 후생증대효과의 전제조건인 한국의 국민소득은 이번 협상 시작하고 앞으로 난관을 거쳐 타결될 때는 우리 GDP 2~3%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고 중국도 경제성장률 0.6% 동반성장 효과가 있다.
또 한 가지는 GDP를 바탕으로 후생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후생효과는 향후 5년 간 233억 달러로 이것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다. 기관별로 예측치에 차이가 있지만 통상과 관련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연구실적을 가지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속해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이 비교적 정확하다. 이 정도의 경제효과는 어느 교역파트너와의 FTA보다 GDP나 국민경제에 주는 후생효과가 상당히 크다.
앵커 > 한국과 중국의 FTA 협상 체결이 된다면 경제적 효과 이상으로 의미가 크다. 특히 일본이 벌써부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한국이 밸런스의 입장에서 균형추가 중국으로 넘어가면 일본이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일본과 FTA 협정 체결 시작이 굉장히 오래됐다. 벌써 8년 전이다. 한국과 중국 FTA 협상 시작한 그 자체로 8년 동안 미뤄왔던 한일 간 FTA 협상이 일본에 의해 물가가 터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또 한일, 한중 간 FTA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FTA 체결에 있어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 간 스파게티 볼 이펙트가 나타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한 교역국과 원산지 규정을 만들어놓고 다음 교역국과 함께 원산지 규정을 만든다면 두 곳의 규정은 동일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쪽은 원산지 규정을 체결하고 저쪽도 체결했어도 원산지 규정의 체결 정도가 서로 따르면 수출 입장에서는 FTA 타결이 수출 증대를 위해 하는데 이쪽은 이렇게 맞추고 저쪽은 저렇게 맞추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더 어렵다는 이야기다.
삶은 국수를 스파게티 사발에 넣으면 얽히고 섞인다. FTA란 쌍방 간 협정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의 FTA 체결 정도를 조정하지 않으면 level playing field가 나타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스파게티 볼 이펙트가 나타난다. 한중 한일간의 FTA가 그렇지만 한중일 FTA, 3국 간 FTA 체결도 중요하다. 한중, 한일이 하면 한중일 정도는 자연스럽게 FTA는 협정이 체결되는 측면도 있다.
또 한 가지는 북한과의 지정학적 위험을 이야기한다. FTA 체결로 인해 사실상 중국을 우리의 경제적 영역으로 인정해 교역파트너로서 남한을 인정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물론 지금 인정하는 상태이지만 FTA 체결을 해서 확실하게 인정하게 하면 북한과의 대치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도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결국 경제적 효과 이외에 경제외적인 효과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 한중 간 FTA 협상 그 시작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 한국의 긍정적인 효과, 한국의 해외시각 개선이나 한국의 신용등급 개선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작 자체가 갖는 의미가 크다.
앵커 > 어느 교역 파트너와는 달리 인접국가인 중국과의 FTA는 많은 의미를 가진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아무래도 FTA 협정은 글로벌 추세에서 다자간 협상이 위기가 많이 발생하고 경제 애국주의가 나타나는데 있어서는 정신은 좋다. 세계 전체적으로 인류공영 차원에서 세계와 통일된 기본을 주장해 WTO 주관 인류공영에 발전하는 자유무역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좋지만 막상 국가의 현실에 들어가서는 다자간 협정이 잘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대외통상전략에서 대부분 국가들이 쌍무간 FTA 협상을 핵심적 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이다. 그런 차원에서 한중 간 FTA 협상은 지금 시작되고 있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초민감품목과 민감품목으로 분류되는 것들의 사전공감대, 특히 농산물 분야다. 농산물 분야에 대해 사실상 사전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이미 중국은 다른 교역국과 달리 정부간 협상을 주도하면 안 된다. 물론 협상의 주도력은 정부가 가져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교역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로 한국의 기업이 주가 되어야 한다.
주요협정에서 정부만 주도하지 말고 제발 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해야 한다. 실제로 수출을 담당하는 것은 기업이고 국민들이다. 그래서 사전에 주요 민감 사항에서 충분한 공감대를 만들고 과거처럼 정부가 주도해 나중에 협상 체결된 후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태는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FTA 체결에 따라 피해를 보는 계층은 나온다. 농업담당자 등은 FTA 체결에 따라 앉아서 당하는 측면이다. FTA 체결에 따라 이익을 보는 계층도 있다. 반드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FTA 체결만으로도 이익을 보는 것은 대부분 수출기업이다.
이쪽의 이익을 거둬들여 앉아서 피해를 보는 곳에 소득을 이전하는 창구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이번은 워낙 민감하니까 그런 것을 꼭 마련해 협상체결 이후 국제적으로 협정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라는 오명은 벗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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