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철강 규제 강화..무역분쟁 '부담'

<앵커>

철강업계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H형강 수입업체와 가공업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세청이 단속을 통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했는데요.

H형강에서 시작된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이 열연강판과 후판 등으로 확대됩니다. 철강사들의 치열한 공방으로 인한 무역분쟁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침체에 따른 시장악화로 반덤핑 제소, 저가공세 논란 등 철강업계에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입니다.

중국·일본 철강사들의 가격왜곡, 원산지 위반 등에 대한 대응으로 국내 철강사들은 정부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 바 있습니다.

<인터뷰> 정준양 포스코 회장

"중국이 편법수출 보론 첨가 합금강, 페인트 칠한 칼라강판 수출함으로써 수출 환급세, 증치세 환급받는, 그래서 더 가격을 낮춰 한국시장 공략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요청한 지 채 한 달이 안 돼 수입산 H형강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조치가 취해집니다.

H형강의 비중이 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의 건의가 받아들여 진 것으로, 조만간 포스코 등의 주도로 후판과 열연강판 등 각 분야로 확대될 조짐입니다.

<인터뷰> 철강업계 관계자

"후판과 열연 쪽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홍석우 장관이 간담회때 이야기했다"

동반성장도 그렇지만 이른 더위에 전력수급을 걱정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전력소비가 많은 철강사의 요청을 외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전 등 전력수급 문제는 작년 9월 부처 수장 교체라는 아픔이 있기에 신경이 쓰이는 대목.

다만 수입규제로 이슈가 흐를 경우 무역분쟁의 소지가 있어 정부도 조심스럽습니다.

<인터뷰> 철강업계 관계자

"수입산 규제에 포커스 맞춰지면 잘못될 경우 무역분쟁으로 가게 된다" 지경부 등 (정부가) 제일 조심스러워 하는 부분이다"

철강업계의 골칫거리인 저가품과 시장교란과 관련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단속·감시 범위를 확대하고 있지만 자칫 무역분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