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민 주택협회장 "미분양주택 거래대책 시급"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이 미분양 아파트의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창민 회장은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5·10 부동산 대책이 신규 주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미분양 아파트 같은 기존 주택에는 큰 효과가 없다"며 "DTI 규제 폐지와 함께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양도세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는 등의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또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침체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초 20세 이상인 사람이 직계존속에게서 주택취득 등을 위해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의 비과세 조치를 확충하는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며 "우리도 이를 참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 지속되는 전세난에 따라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주택조합의 거주조건을 동일 시군에서 수도권 또는 도로 완화하고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의 소유토지 사용을 허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