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율 매년 6월에 조정

내년부터 건강보험 수가와 보장성, 보험료율 결정이 6월로 앞당겨집니다.

또,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적정성 시범평가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건강보험 수가와 보장성,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보장성·보험료율 결정시기를 예산안 요구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11월 수가, 보장성·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가 내년부터 6월말로 변경됩니다.

복지부는 예산안 편성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 차이가 해소돼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과 재정운영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당연 적용할 예정인 병의원급의 백내장과 편도, 맹장, 제왕절개분만 등의 포괄수가(입원환자 정액제) 수준에 대한 상정 안건은 충분한 논의를 위해 소위로 회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