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유로존 떠나야"...역발상 해법?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인 독일이 유로존을 떠나야 유럽이 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CNN은 30일(현지시간) 경제전략학회(ESI) 회장이 클라이드 프레스토비츠 등을 인용해 독일이 자발적으로 유로존에서 나가고 마르크화를 사용하는 것이 유럽 위기의 해법이라고 보도했다. 프레스토비츠는 유럽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과 같은 유로존 취약국들과 독일의 경제력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라며 PIIGS가 지난 2년간 정부지출을 삭감하고 복지예산 감축, 임금 삭감 등 각종 긴축 정책을 시행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PIIGS 국가들이 오히려 긴축정책으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고 이에 따른 피로도가 쌓여 긴축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독일이 유로화를 버리고 옛통화인 마르크화로 돌아가면 마르크화 가치는 상승할 것이고 유로화 가치는 떨어져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을 원하던 나머지 회원국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논리다. 자국의 통화가치가 오른 독일은 수입을 늘리는 반면 수출을 줄이게 될 것이고 유로화 가치가 떨어진 나머지 유로존 국가들에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독일이 유로존을 탈퇴하면 도입을 반대했던 유로본드 발행이 가능해지면서 유럽을 구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독일이 유로존을 탈퇴하더라도 유로존에 대한 기여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마르크화를 사용하는 독일의 수출 제품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유로존 국가들의 수요가 절실하게 필요해진다는 것이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통화절상을 막으려고 마르크화를 매도하고 유로화를 사들이면서 이 때 획득한 유로화를 유로본드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럽연합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