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조원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효과 미흡

정부의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매년 1조원을 지원해 농산물유통구조개선에 나섰으나 유통비용 절감과 농산물 수급 안정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재정부는 이에따라 지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산지유통조직을 규모화해 계약재배 참여를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매시장 거래 시 시장도매인제 도입과 관련해 도매시장 정산회사 설립으로 결제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