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사전트 "정부정책, 민간부문 위험관리 노력 약화"

토마스 사전트 뉴욕대 교수는 정부정책이 때때로 시스템적 리스크를 유발하거나 민간부문 위험관리 노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트 교수는 14일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최종대부자 기능을 담당하는 미 연준의 설립 이후 예금자를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 선별기능이 약화되고 은행 인수어음 시장의 자율적 신용보증제도와 민간청산기구의 엄격한 자격제한제도 등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정부 규제에는 비규제대상과 규제 회피기관에게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재정거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가 존재해 규제를 완전하게 실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