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평가..철도만 ‘찬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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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4 16:07  

공기업 평가..철도만 ‘찬밥’

<앵커>



2011년 공기업 평가결과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 대부분이 등급이 상향되거나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KTX 경쟁체제 도입을 두고 몸살을 앓아온 코레일은 유일하게 지난해 보다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엇갈린 명암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 평가결과에서 김포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가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A에서 올해 한 등급이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평가대상인 국토부 산하 11개 공기업 중 이처럼 등급이 올라가거나 지난해와 같은 등급을 유지한 곳은 모두 10곳.



이 가운데는 4대강 사업으로 지난해 부채 규모가 12조5천억 원으로 늘어난 수자원 공사도 포함됐습니다.



<인터뷰>윤석호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장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은 정부청잭입니다. 정부 정책수행으로 불가피하게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하면서 과도한 불이익을 실제로 주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국책사업을 충실히 이행한 기관은 후한 점수를 받은 반면 KTX 경쟁체제 도입을 두고 정부와 마찰을 빚고있는 코레일은 지난해 B에서 올해 C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잦은 사고와 고장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이 등급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지만, 코레일이 정부와 전면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평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한 공기업 관계자는 평가기준마다에 가중치가 있어 기업마다 유리하거나 불리한 잣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국책사업을 잘 따르는 기업에게 사실상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영효율성의 척도인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이번 평가에서 코레일이 낮은 점수를 받으면서 효율성을 내세우며 KTX 경쟁체제 도입을 주장하는 정부의 공세는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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