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규제 포퓰리즘 견제 나섰다

<앵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최근 경제민주화 이슈로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될 움직임이 있다며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규제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19대 국회개원과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규제 포퓰리즘을 본격 견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재계가 학계와 손을 잡고 기업관련 규제에 대한 타당성 검증에 나섰습니다.

특히 규제와 관련된 법률안의 90%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정부 입법규제와는 달리 입법과정에 규제의 타당성 검증 절차가 전혀 없는 의원발의법률안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인터뷰>이승철 전경련 전무

“규제는 기본적으로 국민과 기업을 편안하게 해야한다.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거나 또는 기업활동을 어렵게하는 그런 규제들이 많다. 그런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좀 더 기여가 되는 그런 입법활동이 되야한다는 차원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게..”

지난 18대 국회만 보더라도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취지의 법률안이 2천여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 규제의 타당성과 현실성 등을 심사한 겨우 7%인 138건. 더구나 의원입법 규제법률안은 이런 검증절차 마저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김태윤 한국규제학회장 (한양대 교수)

“가끔 특별한 근거나 사회적 공감 없이 졸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다. 그런 규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토론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를 거치면 조금 더 좋은 규제...”

전경련은 기업에 대한 이런 과도한 규제들이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킨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현장 기업인의 87%와 일반 국민의 49%가 과거 경제성장기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업가 정신이 많이 위축됐으며, 그 원인으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제도와 규제를 1,2순위로 꼽았습니다.

전경련은 오늘 12월 대선을 앞두고 규제입법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향후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 직·간접적 견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OW-TV NEWS 김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