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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일본식 장기침체 가능성 낮아"

입력 2012-06-26 14:32  

국내 부동산 시장이 일본처럼 장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의회관에서 주최한 `부동산 시장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최희갑 아주대 교수는 "1980년 부동산 관련 기업들 주도로 형성된 일본의 부동산 버블은 90년대 들어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붕괴됐다"면서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자가 가계 위주로 이뤄졌고 장기간 유지한 금융대출 규제로 과도한 대출을 막아 집값 거품이 크지 않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서 집값 급락과 관련한 시중의 우려를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인구 고령화와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최 교수는 덧붙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하반기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수도원은 약보합세를 보이고 지방은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하반기 부동산경기 반등 여부는 부동산 규제완화 법안의 국회 통과여부, 12월 대선공약 등의 정치적 변수와 유럽 재정위기 등의 거시경제 요인들에 달렸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수도권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서 5.10 부동산 대책에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수도권 준공후 미분양에 세제혜택 부여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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