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합 보장하면 부채 공동부담 가능"...돌파구 기대감

유로존 부채 공동부담에 반대의사를 표시해 온 독일이 예상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28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앞두고 가진 WSJ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은 재정통합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이뤄지는 대로 부채 공동부담에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동의 재정정책이 돌이킬 수 없고, 잘 조율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면서 "공동의 재정정책 없이는 유럽 공동채권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쇼이블레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독일이 기존에 알려진 입장보다 더 유연한 자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최근 연정 파트너인 자민당 의원 모임에서 "내가 살아있는 한 채무 공동변제는 없다"고 강조해 유로본드 등 위기국 부채 공동부담은 물건너 간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쇼이블레 장관은 공공부채에 대한 책임과 재정정책에 대한 결정 권한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며 EU 공동의 재정정책이 보장되면 바로 부채 공동부담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유로안정화기구(ESM)에서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포함한 여러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은 ESEF나 ESM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유로존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독일이 정상회의 이전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이면서 상징적 선언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