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이슈] EU 정상 '극적 타결'..ECB도 선물 안겨줄까

입력 2012-07-0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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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보도국의 조연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 29일 EU 정상회의가 끝났죠?

<기자> 네, 무려 새벽 4시반까지 장장 13시간 계속된 마라톤 회의 끝에 극적인 타협안이 나왔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국 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위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이를 승계할 유럽안정기구(ESM)가 직접 돈을 댈 수 있게 됩니다. 이제까지 구제금융 자금은 국가 정부에만 지원할 수 있던 규정이 은행에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겁니다.

또 구제금융 자금으로 국채매입도 가능해져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국채금리 고공행진이 이어지던 국가들은 일단 한 숨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논란을 빚어온 ESM의 우선변제권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후순위권에 속하는 민간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유로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단일 은행감독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재정동맹의 중간단계인 은행동맹을 위한 첫 걸음이 내디뎌진 셈입니다.

이번 합의안 발표 소식에 글로벌 시장은 즉각 환호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먼저 선반영해 상승한 데 이어 29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대부분 시장도 3% 이상 상승했습니다. 재정 불량국인 스페인은 2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 5.7%를 나타냈고, 이탈리아는 6.6% 급등했습니다. 뉴욕증시도 모두 2% 이상 올랐죠.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금리도 많이 내렸는데요. 최근 7%를 넘어서며 경고등을 켰던 스페인 10년만기 국채금리는 0.6%포인트 하락한 6.3%를 나타냈고, 이탈리아 10년물 국채금리도 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앵커> 결국 독일이 한 발 뒤로 물러난 모습이네요? 각국 정상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기자> 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의 끈질긴 요청에 메르켈 총리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이번 합의가 가능했습니다.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유럽과 유로존 장래에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며 "이탈리아에는 두 배의 만족"이라고 말했습니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의장은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은행과 국채간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첫번째 계기를 마련했다"며 획기적인 돌파구를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도 "유로존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명확한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한편, 메르켈 "최선을 다했다"며 자신의 소신은 변함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번 회의 결과에 독일 현지 분위기는 좋지 않은데요. 독일 야당인 사회민주당은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을 예산위원회로 불러 입장변화에 대해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 구제금융을 위해 독일이 더 내야 하는 돈은 없다"며 유로본드 발행을 막았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모든 지원에는 조건이 붙는다"며 재정협약을 성실이 이행하는 경우에만 국채매입을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독일이 양보를 하면서 유로존 위기 불씨를 위한 긴급 조치는 나왔지만, 아직 남은 과제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앞서 메르켈 총리가 언급했듯, 유로본드 발행은 여전히 타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궁극적인 해결책, 재정동맹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수많은 난관이 남아있습니다. 당장 독일 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는 미지수입니다. 추가 수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단일 은행감독기구 설립에는 합의됐지만 공동예금보험이나 은행 파산에 대한 공동 대처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론에만 그친 합의를 세부적으로 다듬으려면 앞으로도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죠.

또 이번 합의안의 근본적인 한계점은 그리스와 스페인, 이탈리아의 공공부채 증가를 막을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해당국들이 적극적인 긴축정책을 집행해야만 하는데,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긴축재정을 강도 높게 밀어붙이지 않는다면, 당장은 은행권 지원으로 한숨 돌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다시 `전면 구제금융` 막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의 시선도 마냥 곱지만은 않습니다. 로저스홀딩스의 짐 로저스는 이번 결정이 "오히려 유럽 지역의 금융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엄청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빚을 지는 것은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 연준 의장도 유럽의 현 상태를 `가라앉는 배`에 비유하며 현 상황을 "물만 퍼내고 안도하기 보다는 뚫린 구멍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자, 이제 7월의 첫 주입니다. 2012년 하반기를 여는 월요일이기도 하고요. 이번 주, 글로벌 시장은 어떤 이슈에 초점을 맞출까요?

<기자> 먼저 5일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립니다.

지난주 EU 정상회의에 깜짝 합의에 이어 ECB가 7개월만에 금리 인하라는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로존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완화된 가운데 ECB도 은행권 대출 담보요건을 완화하면 부양기조를 가동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ECB 집행이사와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기준금리가 1% 아래로 내려가서는 안되다는 원칙은 없다"란 말을 해 현행 1.0%에서 0.75%로 인하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G2, 미국과 중국의 주요 지표도 잇달아 발표됩니다. 최근 G2의 경기 둔화세가 부각되는 모습인데요.

미국에서는 6일에 나올 노동부 고용보고서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비농업 취업자수가 10만명 증가해, 5월의 6만9000명을 앞설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상적인 경제 성장을 가능케 하는 수준인 20만명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실업률은 5월과 같은 8.2%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보다 앞서 5일에 발표될 챌린저사의 고용지표, ADP 민간고용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등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외 ISM제조업지수와 자동차 판매 등 여러 경제지표가 발표되고요. 한편, 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로 뉴욕증시가 휴장합니다.

중국의 경우 1일 제조업PMI에 이어 3일 비제조업PMI가 발표됩니다. 어제(1일) 발표된 제조업지수를 보면 7개월만에 최저인 50.2, 그야말로 50선을 턱걸이로 유지했습니다. 수출 수요 감소로 신규주문이 줄어들 것이 영향을 미 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하반기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내리는 등 통화정책을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주요 이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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