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은행 금리 강도높게 조사"

입력 2012-07-2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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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CD금리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위와 설전을 벌인 금융당국이 자체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단기지표금리와 가산금리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CD금리 등 단기지표금리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전면적인 조사에 나섭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오늘 오후(25일) 예정에 없던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공정위 조사와는 별개로 단기지표금리의 유효성에 대해 전면 점검해야한다"며 "관련된 모든 전문가를 참여시켜 그동안 추진해온 제도개선을 가속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CG

공정위가 지목한 CD금리 담합의혹에 대해 금융당국 차원의 자체 점검에 나선것입니다.

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감독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다만 금리결정과정은 1991년 이후 단계적으로 업계 자율에 맡겨왔다며 지금도 금리결정의 전반적인 과정은 은행의 자율영역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는데도 가산금리가 오르는 등 은행들의 금리결정과정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국사례를 들어 타당성을 입증하고 필요하다면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은행을 둘러싼 부정적인 여론을 다소 완화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은 감사원의 조사결과 드러난 금융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실망스럽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정하게 문책해야한다"며 "무능력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과 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 문제는 신속하게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CD 금리 담합에 이어 주먹구구식 금리책정이 여론의 뭇매를 맞는 상황에서 금융수장으로서 자기반성과 재발방지를 약속함으로써 더이상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국경제 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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