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치권 순환출제규제' 조목조목 반박

<앵커>

전경련이 정치권의 순환출자 규제 움직임에 대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에 지장을 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규제라며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치형 기잡니다.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뚜렷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말사이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실천 모임이 대기업의 신규순환출자 금지와 기존 순환출자의 경우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법안을 발의키로 하는 등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즉각적 대응에 나선겁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키로 한 순환출자금지 법안에는 자산총액 합계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서 부풀려진 의결권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는 재계의 지배구조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정책 출현을 예고한 셈이라 재계가 조목 조목 반박에 나선 것입니다.

<인터뷰>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최근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정치권에서 대기업의 출자구조에 대해 규제하게 되면 해당기업은 적극적인 투자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경제계는 이를 우려하는 바이다"

기업들이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분을 계열회사 또는 우호적인 기업이 인수토록해야하는데, 그에 필요한 자금 규모가 어마어마해 그만큼 기업은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최근 경제개혁연구소와 재벌닷컴 등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삼성과 현대차 그룹 등을 포함해 6개 그룹의 순환출자 해소 비용이 14조원 또는 대기업 15곳의 해소비용이 9조6천억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계는 현실을 도외시한 계산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출자 구조상의 추정치일 뿐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식 추가 매입,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도 상승 등 간접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란 얘깁니다.

순환출자구조가 일본의 도요타와 프랑스의 루이비통, 인도의 타타그룹 등 세계 유수의 기업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지배구조라고도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경제계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을 밝힌다"

또 정치권에서 순환출자규제의 근거로 제시한 `가공자본 형성`과 `소유 지배 괴리현상`은 법인간에 출자를 하게되면 항상 발생하는 것으로 순환출자구조와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계는 유럽발 경제위기로 인해 가뜩이나 내수부진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내 경제에 순환출자금지 등의 규제는 기업 투자를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제도 도입을 재고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