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M 파파라치제 도입‥통신사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대리점과 판매점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파파라치제를 새로 도입해 불법 텔레마케팅(TM)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성민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출 정보를 활용한 불법 텔레마케팅(TM) 단속에 나섭니다.

방통위는 KT 사례를 통신사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판매점과 대리점 감시를 강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불법개인정보 수집 차단을 위해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통사별로 개인정보 관리 수준도 평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대리점과 계약 체결 시 고객 정보보호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고 판매점도 관리시스템에 등록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계약을 위반한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해서는 이통사와의 거래를 해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신고포상제도, 일명 파파라치제를 새로 도입하고 불법 TM 신고센터도 마련해 운영키로 했습니다.

부처 공동으로는 개인정보보호 비상대응팀(PERT)을 구성해 다각도로 불법 TM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행정안전부와 방통위 그리고 경찰청이 같이 합동으로 불법 TM 방지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판매점과 같은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관부처 합동으로 실태 점검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방통위 개선안에 발맞춰 국내 이동통신사들도 고객정보보호 담당 실무진이 한데 모여 협의체를 꾸리고 불법 텔레마케팅에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이성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