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자사업 교통수요 예측' 내실화 대책 마련

서울시가 민자사업 교통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용역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민자사업 관련 교통수요 부실예측에 대한 4대 내실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4대 내실화 대책은 ▲계약서 상 용역 수행자 민·형사상 책임 소재 명기 ▲서울시 여건에 맞는 `서울시 교통분석 가이드라인` 마련 ▲주변 여건 변화 시 교통량 재분석 실시 근거 마련 ▲사후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입니다.

특히, 그동안 사업 시작 전에 한 번만 실시하던 교통수요 예측을 사업 중간이나 종료 후라도 변화요소를 적용해 다시 실시해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 특징입니다.

정시윤 서울시 도로계획과장은 “내실화 대책 마련을 통해 그동안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에서 자유로웠던 교통수요 예측 용역 수행자들에게 보다 강한 책임감을 부여하겠다”며 “이와 함께 실무 공무원들의 역량도 강화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시민 피해와 세금낭비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