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흡연 허용, 국감서 격론
인권 위원회 권고 따른 규정 개정
사관생도에게 흡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국방부의 새 방침을 두고 공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20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 대상 국감에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사관학교에 담배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무너뜨리면 뭐가 남겠냐"며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에게 "국방부와 조율해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하라"고 당부했다.
손 총장은 자신도 사관생도 흡연 허용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런 의견을 국방부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다른 시각을 내놨다. 진 위원장은 "저도 담배를 끊고 싶은 사람"이라면서도 "사관생도들에게 담배를 피우라고 권고할 것은 아니지만, 생도가 자신의 필요와 판단에 의해 흡연한다면 그것을 학칙으로 금지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흡연이 불법이나 부도덕한 짓도 아니지 않나. 기호식품 아닌가"라며 "과거의 관행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인권이나 개인의 선택권, 자유와 충돌하는 지점은 없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손 총장은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도 "사관학교에서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3금(禁)’에 대한 절제 능력도 충분히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관생도에게는 과거 혼인과 음주, 흡연을 금지하는 '금혼·금주·금연' 3금 제도가 엄격히 적용됐으나 지나치게 가혹한 생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완화돼 왔다. 금주 규정은 2016년부터 학교 밖에서 생도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완화됐다.
국방부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학교 밖에서 사복을 입은 경우 생도의 흡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혼인 및 임신 제한 규정의 완화 또는 폐지 권고는 생도 생활과 교육훈련이 단절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