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삼성금융지주사 세워라"

새누리당 의원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23일 금산분리 강화` 방안으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재벌의 증권ㆍ보험ㆍ카드 계열사를 중간금융지주사 체제로 전환시켜,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 사이에 `방화벽`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할 김상민 의원은 "재벌의 금산분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계열사들을 중간금융지주 체제로 전환해 산업자본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행사도 제한할 것"이라며 "의결권을 제한하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없게 되고, 대신 삼성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만들어 그 밑에 삼성화재ㆍ삼성캐피탈 등을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계열사와 제조업계열사의 상호출자나 자본이동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호간 소유권은 현행대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남경필 의원은 "이 모델은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사 모델과 비슷하다"며 "삼성그룹의 건전성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이런 고민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모임은 그밖에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 강화(9→4%), 보험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금지,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임은 또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증권 부문에만 허용된 집단소송제를 다른 업종으로 대폭 넓히고, 하도급 위반과 기술탈취 등에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대기업 불공정행위 전반으로 확대하자는 방안입니다.

남경필 의원은 "당론화를 통해 대선후보 공약으로 하는 게 최우선 목표이고 당론이 안되면 국회 토론에 부칠 예정"이라며 "작년에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때에도 우리 당의 의원 30명이 법안을 제출했고 현실적으로 민주당 법안과의 동질성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았던 전례가 있다"며 야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