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비용지원 '산 넘어 산'

<앵커>

서울시의 뉴타운 재개발 지역 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개발을 준비하면서 들어간 매몰비용의 처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소요비용 충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부족하다는 반응이어서 해결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뉴타운 재개발 추진비용 지원방안 공청회 현장.

공청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달려온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집니다.

뉴타운 재개발의 기대감에 추진위원회를 꾸려 운영비용을 선조치했지만 정작 취소되면 먼저 사용한 돈을 찾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신희 성북구 추진위원장

“서울시의 현재 방침은 보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추진위원회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초 박원순 시장 취임 후 발표된 뉴타운 수습방안을 통해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지역에 대해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 사용경비의 성격과 주체, 항목 등의 검증 절차를 거쳐 지원 비용을 산정하겠다는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여기다 도정법 조례 개정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어 지원 범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시가 제시한 보상 규모와 기준이 모호한 만큼 정확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특히 50% 수준에서 보상이 될 것이란 의견이 흘러나오자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받아드릴 수 없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인터뷰> 서채란 참여연대 실행위원

“실질적으로 50% 이상으로 보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개발 취소로 인한 매몰비용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가계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스탠딩>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 지원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합의가 난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박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