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진단] 잭슨홀 연설, 낮아진 기대치 충족

입력 2012-09-03 07:42  

굿모닝 투자의 아침 3부 - 이슈진단

글로벌모니터 안근모 >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버냉키 의장 본인은 지금 당장, 즉 오는 12일 FOMC 회의에서 제3차 양적완화를 결정하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시사했다. 버냉키 의장은 이번 연설의 대부분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그동안 얻은 성과를 부각했다.

동시에 추가 양적완화에 수반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연준은 지금 현재 추가 양적완화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며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인지를 놓고 이른바 비용효익 분석을 하고 있다. 버냉키 의장 본인은 부작용은 매우 작고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을 이번 연설을 통해 집중적으로 설파했다.

QE3를 언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버냉키 의장의 말 속에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다. 8월에 경제지표가 다소 호전되어 나오기는 했지만 이 정도의 성장 속도로는 8%가 넘는 실업률을 끌어내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부양해야만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경제는 앞으로도 매우 점진적으로만 성장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버냉키 의장의 논리대로라면 QE3를 시행해야 할 조건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대로는 실업 문제를 해결 못한다, 더 기다릴 것도 없이 지금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경기가 회복되면 고용도 자연히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게 된다. 미국 경제도 더디게나마 앞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준이 굳이 QE3를 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도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버냉키 의장의 생각은 다르다. 지금은 그런 일방적인 상황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실업률이 지나치게 높고 그런 고실업 문제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렇게 높은 실업률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나중에는 시대에 뒤떨어져 활용가치가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려고 해도 쓸 만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못 쓰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 버냉키 의장의 생각이다.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이 상황이 더 오래 가면 그야말로 구조적인 고실업 문제가 발생해 경기를 띄워 봐야 실업을 해소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경기를 더 부양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중국의 경기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부양책이 곧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연결해 해석하는 경향이 많았다. 하지만 그런 기대감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 지금 중국의 정치상황으로 보면 이런 경기부양 기대감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중국 역시 정권교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구식 자본주의에 우호적인 세력과 이에 반대하는 세력 간 다툼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후진타오 주석 입지를 잃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시장이 기대했던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중국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2009년에 대규모 경기부양에 나섰다가 부동산 거품과 물가불안을 야기해 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빈부격차를 키웠다는 반성이 지금 중국 공산당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후진타오 주석과 같은 경기부양 세력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의 경기지표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의 정치 역학의 긴박한 변화 움직임도 잘 지켜봐야 할 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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