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등 부실건설사 퇴출 강화 추진

정부가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물량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페이퍼컴퍼니 등의 부실·불법 건설업체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요건 등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실·불법 업체를 적발해 퇴출시키는 등의 작업을 계속해왔지만, 전문건설업체 등을 중심으로 건설업체수 증가세가 계속돼 2007년말 5만5301에서 올해 6월말 5만7229개사로 늘었습니다.

이에 비해 최근 수년간 건설공사 수주액은 100조~120조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수주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최근 분석 결과를 보면, 종합건설업체 1만1500여개 가운데 부채비율, 영업이익률 등을 따져볼 때 등록기준 적합업체는 6000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불법업체 퇴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