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 평가 발표

입력 2012-09-04 07:32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최근 각국의 중앙은행이 일대 변신을 꾀하고 있다. 아무래도 요즘은 변신이 어느 자리에서든 중요한 덕목이 되고 있다. 최근 신뢰의 상징인 각국 중앙은행 총재에 대한 평가가 나와서 화제다. 이에 대해 심층적으로 짚어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증시 입장에서는 중앙은행 총재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어려운 사람들을 평가하는 만큼 그 평가기관이 신뢰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글로벌 파이낸스 10월 호에 게재된 내용이다. CNBC 등은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신뢰가 높은 기관이다.

평가 결과는 최고 등급을 받은 국가들이 의외로 많다. 호주, 대만 필리핀 등 6개국 총재들이 최고 등급을 받았고 우리의 관심이 높은 버냉키 의장은 의외로 B등급을 받았다. 버냉키 의장은 공화당 시절에는 신뢰가 70%였다가 지금은 40% 밑으로 떨어졌다. 이번 평가에서도 B등급으로 그대로 나왔다.

국민들의 지지도가 썩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행 총재는 C등급의 평가를 받아 그 중 가장 나쁜 중앙은행 총재의 12사람에 속해 있다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평가기준이 중요하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는 것이다. 모든 평가기관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이 있다. 지금 글로벌 위기로 인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사람이든 기업경영인이든 중앙은행 총재든 심지어는 대통령이든 환경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는가. 혹은 고집불통이면 안 된다는 것이다. 환경에 맞춘 변화에 가장 중점을 둔다. 중앙은행은 금리결정이 가장 중요하다.

또 금리결정은 소통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얼마큼 시장의 기대대로 시장 친화적으로 하느냐는 각도다. 지금은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나 FOMC 위원과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람과의 지식 격차가 많지 않다. 공식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더라도 인터넷 등으로 인해 금통위 위원이나 FOMC 위원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질 수도 있다. 금리결정의 시그널을 주면 시장에서 레스펀드를 해야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소통이 중요하다.

소통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 하나는 금리를 결정하는 기관에 대한 신뢰 문제이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정책 수용층의 의사대로 금리를 결정하느냐의 시장 친화적 문제가 두 번째다. 세 번째는 정경분리 원칙이다.

중앙은행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모해야 한다. 그런데 중앙은행 총재가 예를 들어 국무회의에 간다거나 정치적인 회의에 간다거나 재정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에 간다면 평가가 나쁘다. 아무래도 정책기관이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좋아야 한다. 그래서 경제성과가 좋은 호주나 필리핀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은 국민들이 살기 좋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각도에서 성과도 굉장히 좋은 평가요소다.

앵커 > 앞으로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가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새로운 환경에 잘 변신해야 한다. 일단 중앙은행 목표에 변화가 있다는데.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평가를 좋게 받은 중앙은행 총재는 환경에 잘 적응한 것이다.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목표는 물가안정이다. 그러나 지금은 물가가 상당히 좋지 않다. 소비자물가도 어제 화두가 됐다. 국민들의 체감문제, 장바구니 물가는 40~50% 오르는데 왜 정부의 소비자물가는 1.2%가 나올까. 지표물가와 체감물가 간 괴리 현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같은 현상은 다른 국가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왜냐하면 월마트나 할인마트에서 상품의 가격을 파괴하고 인하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대표물가는 안정되어 있다.

이런 상태에서 물가 안정을 고집해야 할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상태에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경기회복, 성장이니 성장에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 그런 이야기를 한다. 중앙은행의 목표는 물가안정보다 성장과 고용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물가안정보다 성장, 위기극복, 고용창출에 더 주안을 주고 있다.

통화정책이 어디까지 고려해 금리를 결정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각도에서 국민의 생활이 변하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우리 국민만 하더라도 과거의 부동산에서 지금은 금융상품으로 재테크의 관심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해야 한다.

그런 각도에서 통화정책의 관할 범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과거 실물경제 위기로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그린스펀 독트린이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주체의 생활활동에 자산이 얼마나 차지하겠는가.

사람이 관심이 높아지면 그것도 감안해 통화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자산시장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버냉키 독트린이다. 대부분 국가들이 이제는 버냉키의 의견에 수긍한 것 같다. 다시 말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는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증시 같은 자산시장의 모습까지 감안해야 한다. 그래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앵커 > 통화정책 목표와 관할 범위가 바뀌게 된다면 적정금리 산출 방식도 변하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부채가 많을 때는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예전에는 적정 기준금리를 피셔 공식에 의해 산출했다.

이것은 사실 정책목표를 감안하지 않는 것이다. 성장을 할 때는 적정금리를 낮춰줘야 하고 물가를 한다면 금리를 높여줘야 한다. 이것이 감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통화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금리를 더 낮춰야 물가를 올릴 수 있고 금리를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실질금리가 위쪽에 있다면 더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런 각도에서 최근 이러한 정책 목표, 그때그때의 정책목표인 물가안정이냐, 성장목표냐를 감안해 테일러 준칙이 보편화되고 있다. 전 세계 언론 중 가장 신뢰가 높은 파이낸셜 타임즈도 올해 적정금리를 산출할 때 과거에는 유럽 방식의 피셔 공식을 사용했지만 요즘에는 테일러 준칙에 의해 적정금리를 산출하고 있다. 이런 것을 수용하느냐의 여부가 중앙은행을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상당히 중요하다. 금리를 결정할 때 통화론자는 사람이 관여하지 말자고 한다. 통화의 준칙에 의해 결정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케인지언의 경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정책목표가 되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대체로 최근에 시스템과 시장이 작동될 때는 통화론자와 마찬가지로 준칙에 의해 결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시스템이 붕괴되고 시장이 붕괴될 때, 시스템과 시장이 작동되지 않을 때는 결국 사람이 나서야 된다. 사람, 인치에 의해 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특정 학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시스템이 작동하고 시장이 작동될 때는 통화준칙, 그리고 이것이 작동되지 않을 때는 자율적으로 사람에 의해 결정한다. 소위 미국의 FOMC 위원, 한국의 금통위 위원에 의해 결정된다.

앵커 > 중앙은행들이 이제는 자기집 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조에 얼마나 협조를 잘 하느냐도 중요한 변화기준이 되고 있다. 이유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번 중앙은행 총재 평가에서 이 대목을 굉장히 중시했다. 왜냐하면 지금 통화정책의 규범은 어느 정도 규범화된 상태다. 전세계가 통화정책을 펼 수 있는 여건 자체는 굉장히 평준화 되어 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 A라는 국가가 다른 국가의 협조 없이 홀로 돈을 푼다면 이것이 그 나라 국가에 고스란히 있어야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되면 다른 국가의 경제여건이 좋아지는 쪽으로 통화 누수가 된다. 결과적으로 애는 그 국가가 썼지만 부양 효과는 다른 국가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누수효과다.

이러한 누수효과를 방지해야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무엇이든 글로벌 위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 위기의 성격을 유로랜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 각도에서 중앙은행의 평가를 할 때는 고집스럽게 당신의 의지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입장도 보는 글로벌 공조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요소다. 그런 각도에서 은둔의 왕국이 되면 평가는 낮게 받는다.

또 중앙은행이 차지하는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권이 중요하다. 중앙은행이 감독을 얼마나 잘 하느냐, 선제적인 감독권이 중요하다.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예방도 해야 하지만 그 이전부터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와 똑같은 각도에서 봐야 한다. 이런 변화에 얼마큼 잘 적응하느냐가 중요하다. 적응을 잘 하면 최고등급을 받는 것이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낮은 등급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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