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반독점협회장이 제시한 삼성-애플 해결책은?

미국 반독점협회 회장이 특허소송을 진행중인 삼성전자와 애플이 합의에 이르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서울국제경쟁포럼`에 참석한 앨버트 포어 미국 반독점협회장은 "삼성과 애플이 합의에 이르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최선이며 판매금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이 판매금지로 귀결될 경우 시장의 경쟁환경이 훼손되고 이는 기업들의 혁신을 저해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양사가 적절한 손해배상이나 라이선스 협상으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이다.

미국 반독점협회는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반독점을 위해 1998년 설립된 단체로 미국내 영향력 있는 비영리기구이다. 포어 회장은 "특허를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특허사냥꾼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경쟁당국이 기술 혁신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 간 합병은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후발 주자의 시장 진출 기회를 보장하고 경쟁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애플의 삼성전자 모바일기기 판매금지 신청에 대해 이달부터 심리를 시작해 연말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