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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실효있나-출연]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장

입력 2012-09-11 16:19  

<앵커1> 어제 취득세/양도세 완화, 오늘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규제 사실상 폐지 등 더 이상의 부동산 대책이 없다던 정부가 최근 잇따라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배경이 뭔가요?

<남희용 원장> 내수 침체가 계속되면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세 유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수 진작을 통해 침체 국면을 돌파하려는 의향이 있습니다. 그중 주택시장은 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거래 활성화와 매매수요 진작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2> 주택산업 전문가로서 최근 정부가 내놓고 있는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남희용 원장> 우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완화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래 비용이 낮아짐으로써 그리고 자본이득 창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매매수요와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 주택시장 침체가 너무 깊어 단시일에 효과를 기대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3 앞으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부동산 대책 어떤게 남아 있다고 보시고 가장 시급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남희용 원장> DTI규제 적용의 은행 자율화, 하우스푸어에 대한 부채 감면 대책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대상의 가계부채 상황을 점검하고 담보대출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시경제 관점에서는 소비 진작을 위한 소득정책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소비 잠재력 증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앵커4> 주택시장 바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택 매입을 망설이고 분이 적지 않으실텐데요. 향후 주택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고 주택구입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남희용 원장> 대체적으로 주택시장은 바닥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하는 HBSI지수를 보면 9월 서울과 수도권에서 여전한 침체이나 미미한 반등세를 보여 어느 정도 바닥권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반기 정도 바닥을 친다면, 향후 서서히 주택시장 정상화 가능성도 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주택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전인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 정도가 적절한 매수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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