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위원장 "경제민주화는 정부의 책임"

<앵커> 최근 정치권 이슈의 중심에는 경제민주화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후보 캠프에서 경제정책 멘토 역할을 맡고 있는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경제민주화는 책임 있는 정치가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주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종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가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발전과 함께 나타난 양극화 심화, 사회 불안정 등은 성장 위주의 정책과 시장의 탐욕이 초래한 결과로 경제민주화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종인 새누리당 행복추진위원장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양극화 심화, 출산율 저하 다 방치하자고 하면 이것이 책임 있는 정치가 할 수 있는 건가. 뻔한 걸 알면서 방치하는 게 정부의 책임인 지 묻고 싶다. (양극화나 출산율 저하로 인한 부작용이) 최소한 10, 20년 안에 벌어질 수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방식으로 거론되는 순환출자 규제, 문어발식 확장 규제가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결국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입을 열었습니다.

[인터뷰] 김종인 새누리당 행복추진위원장

"경영학적 관점에서는 (그같은 비판이)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나라 전체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나라가 균형을 가지고 유지돼야 하는 게 정치고 정부의 입장이다. 문어발식을 볼 것 같으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지나치면 엄청난 비효율이 나타나, 구분해야 한다.

다만 김위원장은 경제민주화가 시장경제를 버리자거나 그 자체로 재벌개혁을 의미하는건 아니라며 오해를 경계했습니다.

경제발전과 정치민주화로 변화된 국민들의 의식에 맞춰 정책을 조정해나가면서 장기적인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