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4대강 사업, 불필요한 턴키발주로 국고손실"

4대강 사업이 불필요한 턴키공사로 국고를 손실하고 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신장용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가 설계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정부에서 4대강 공사를 턴키발주를 했다"며 "9,451억원의 국고 손실은 물론 기업에 8천억원이 넘는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의원은 이어 보통 미관 등을 이유로 턴키 발주를 하는데 수자원공사가 설계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실질 심사에 수공 내부인원 90% 참여한 점을 들어 정부의 국고 손실을 비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건설 등 담합 책임을 물어 국고 손실액인 9,451억원이 아닌 20% 감면에 또 한 번 30% 감면시킨 1,115억원의 과징금을 문 것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다"며 "실제로 공사가 마무리 된 시점에서 판단해보면 일반 공사와 턴키공사와의 실제 투입된 비용 차이는 크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또 "경험이 없는 공사일 뿐더러 짧은 기간 한 번에 16개 공구를 동시에 해야했기 때문에 턴키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