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전혀 알뜰치 않다..인하효과 21원 불과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가격이 전국대비 43원 싸지만, 직접지원된 국민세금을 제외하면 실제 가격인하 효과는 21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지경위 홍의락 의원이 한국석유공사와 석유관리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알뜰주유소를 통해 공급된 물량은 1억 8567만 리터이고, 알뜰주유소 전환 인센티브 중‘시설개선 자금’과 ‘품질보증 프로그램’으로 지원된 금액이 각각 31억 7천만원, 9억 2천만원으로 1L당 22.05원씩 국민의 세금이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일반주유소에 비해 평균 43원 가량 싸다고 말했던 것에서 세금을 빼면 실제로 인하된 효과는 20원에 불과하고, 직접지원 이외에 세액 감면과 같은 특혜까지 고려하면 인하된 가격은 모두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셈입니다.

또한, 현재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의 알뜰주유소 전담 인원은 각각 24명과 10명으로 전국 743개 알뜰주유소를 관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품질관리를 전담하는 인원은 10명에 불과해 품질관리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입니다.

홍의락 의원실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실시한 정책여론조사에서 알뜰주유소를 알면서도 이용하지 않는 국민 10명 중 1명은 ‘품질을 신뢰하지 못해서’라고 응답했습니다.

홍의락 의원은 “정부가 알뜰주유소의 유가인하 효과를 내세우면서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요금할인분을 충당해 준 것에 불과하다”며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마구잡이식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