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태료 12%↑..3조7천억원 육박

정부가 내년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이나 불공정행위 과징금 등 징수액을 올해보다 10% 넘게 높게 책정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세외수입 가운데 벌금ㆍ몰수금ㆍ과태료 수입을 3조6천60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예산(3조2천665억원)보다 12%(3천936억원) 늘린 액수로 전년 대비 증가율(2.2%)은 올해의 6배에 육박합니다.

최근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칼을 빼든 공정거래위원회는 무려 50% 늘려 잡았고 경찰도 1조원 가깝게 잡아놓아 질서위반 사범 단속과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징수액이 예산에 못 미친 해가 많아 내년 균형 재정 기조와 맞물려 세입예산의 과다 계상 논란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