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라가 안팎으로 시끌벅쩍하다. 특히 그 중 핵심 화두는 역시 경제다. 각 대선 캠프는 너나할것없이 경제민주화라는 구호 아래 대동소이한 경제정책들을 내세우며 경제회복과 복지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과연 경제민주화가 한국의 경제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해법인 것일까?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최근 국내 경제 현상들의 다각도로 분석하며 우리경제가 생태계 기능이 점차 훼손되면서 경제전반의 생산력이 감소하는 ‘경제사막화 현상’에 직면해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를 방증하기 위한 요소로 아래와 같은 7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경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① 잠재성장률 추락 [우리경제의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다!]
OECD(`12.5월)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01~’07년 4.4%, ’12~‘17년 3.4%, ’18~30년 2.4%, ‘31~50년 1.0%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잠재성장률은 일국의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 달성 가능한 최대 경제성장률로써 잠재성장률 추락은 성장 동력의 급속한 위축을 의미한다. 이같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의 하락속도는 OECD 34개 국가 중 가장 빠른 수준이며,’31~‘50년 중 1.0%의 잠재성장률은 사실상의 국가부도 상태인 그리스(1.1%)보다 낮으며 거대경제권인 미국(2.1%)과 영국(2.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② 내수여력 위축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
내수의 핵심 요소인 민간소비는 ‘00년대 들어 추세적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가계의 소득창출 능력 자체가 저하된 데다 높은 가계부채로 가계 재무구조가 악화된 데 기인한다. 실제로, 11년 기준 취업자수는 41.5만 명으로 ’00년 86.5만 명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해 가계의 소득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었다. 가계부채가 확대되면서 금융권의 금리가 ‘00년 9.9%에서 ’11년 5.5%로 4.4%p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이자지급액은 증가세를 지속, 가계 가처분 소득의 감소로 연결되어 내수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
③ 통화 유통속도 감소 [경제활력 둔화로 돈이 돌지 않는다!]
경제의 혈액이라 할 수 있는 시중유동성의 흐름이 둔화되고 있다. 한 단위의 화폐가 거래를 위해 사용된 횟수를 나타내는 통화유통속도는 우리경제의 성장률이 저하되면서 ‘90년대 1.18, ’00~‘07년 0.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08~‘11년 0.72로 하락했다. 통화유통속도 감소가 지속될 경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생산 활동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취업구조 고령화 [노동력이 노쇠해지고 있다!]
40대를 전후한 취업구조의 양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11년 현재 우리나라 취업자의 평균연령은 43.8세로 10년 전에 비해 3.1세나 증가했다. 취업구조가 현 추세대로 고령화되는 가운데, 향후 베이붐 세대(’46~`65년생)의 본격적 퇴직이 가시화될 경우, 우리경제의 노동력 공백과 이로 인한 피부양자 수의 급증이 우려된다.
⑤ 취약한 기업생태계 [기업생태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소기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반면, 중견·대기업의 비중은 매우 낮은 ‘압정형’ 구조로 기업생태계의 불균형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99~’09) 우리경제 규모는 94%(명목GDP) 증가했으나, 1,000인 이상의 대기업 수는 오히려 ‘99년 157개에서 ’09년 111개로 29.3%(46개) 감소했고, 중견기업 수는 5.2% 증가에 불과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수는 중견기업 수 증가율의 4배 수준인 19.9%의 증가세를 보이며 급증했다. 이는 곧 기업들이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규제정책으로 성장보다는 안주를 선호하는 ‘피터팬증후군’에 갇혀있음을 방증한다. 중소기업의 왕성한 기업가정신과 생산성 향상을 유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⑥ 국가채무 급증 [재정 여력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11년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420.7조 원으로 ’00년 111.2조원의 4배 수준이다. 국가채무의 GDP 비중도 동기간 중 18.4%에서 34.0%로 증가했다. ‘00년 이후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은 12.9%로 명목GDP 성장률 5.7%를 훨씬 상회한다. 이러한 증가 속도는 OECD 34개국 중 5위에 해당한다. 저성장,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최근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과도한 복지공약은 국가재정에 치명적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⑦ 반기업정서의 확산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화되고 있다!]
경제활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치권은 양극화 등 모든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기업 책임론에 근거, 규제수위를 높여감에 따라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반기업정서의 확산은 기업가정신의 위축으로 이어져, 미래 전략산업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 신규 설비투자 등에 악영향을 초래함으로써 현재 우리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경제구조의 극복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경제 사막화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경기가 제한적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가계소득을 증가시켜 경제 생태계를 복원 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 도구는 결국 기업투자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최근 국내 경제 현상들의 다각도로 분석하며 우리경제가 생태계 기능이 점차 훼손되면서 경제전반의 생산력이 감소하는 ‘경제사막화 현상’에 직면해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를 방증하기 위한 요소로 아래와 같은 7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경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① 잠재성장률 추락 [우리경제의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다!]
OECD(`12.5월)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01~’07년 4.4%, ’12~‘17년 3.4%, ’18~30년 2.4%, ‘31~50년 1.0%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잠재성장률은 일국의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 달성 가능한 최대 경제성장률로써 잠재성장률 추락은 성장 동력의 급속한 위축을 의미한다. 이같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의 하락속도는 OECD 34개 국가 중 가장 빠른 수준이며,’31~‘50년 중 1.0%의 잠재성장률은 사실상의 국가부도 상태인 그리스(1.1%)보다 낮으며 거대경제권인 미국(2.1%)과 영국(2.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② 내수여력 위축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
내수의 핵심 요소인 민간소비는 ‘00년대 들어 추세적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가계의 소득창출 능력 자체가 저하된 데다 높은 가계부채로 가계 재무구조가 악화된 데 기인한다. 실제로, 11년 기준 취업자수는 41.5만 명으로 ’00년 86.5만 명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해 가계의 소득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었다. 가계부채가 확대되면서 금융권의 금리가 ‘00년 9.9%에서 ’11년 5.5%로 4.4%p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이자지급액은 증가세를 지속, 가계 가처분 소득의 감소로 연결되어 내수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
③ 통화 유통속도 감소 [경제활력 둔화로 돈이 돌지 않는다!]
경제의 혈액이라 할 수 있는 시중유동성의 흐름이 둔화되고 있다. 한 단위의 화폐가 거래를 위해 사용된 횟수를 나타내는 통화유통속도는 우리경제의 성장률이 저하되면서 ‘90년대 1.18, ’00~‘07년 0.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08~‘11년 0.72로 하락했다. 통화유통속도 감소가 지속될 경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생산 활동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취업구조 고령화 [노동력이 노쇠해지고 있다!]
40대를 전후한 취업구조의 양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11년 현재 우리나라 취업자의 평균연령은 43.8세로 10년 전에 비해 3.1세나 증가했다. 취업구조가 현 추세대로 고령화되는 가운데, 향후 베이붐 세대(’46~`65년생)의 본격적 퇴직이 가시화될 경우, 우리경제의 노동력 공백과 이로 인한 피부양자 수의 급증이 우려된다.
⑤ 취약한 기업생태계 [기업생태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소기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반면, 중견·대기업의 비중은 매우 낮은 ‘압정형’ 구조로 기업생태계의 불균형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99~’09) 우리경제 규모는 94%(명목GDP) 증가했으나, 1,000인 이상의 대기업 수는 오히려 ‘99년 157개에서 ’09년 111개로 29.3%(46개) 감소했고, 중견기업 수는 5.2% 증가에 불과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수는 중견기업 수 증가율의 4배 수준인 19.9%의 증가세를 보이며 급증했다. 이는 곧 기업들이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규제정책으로 성장보다는 안주를 선호하는 ‘피터팬증후군’에 갇혀있음을 방증한다. 중소기업의 왕성한 기업가정신과 생산성 향상을 유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⑥ 국가채무 급증 [재정 여력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11년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420.7조 원으로 ’00년 111.2조원의 4배 수준이다. 국가채무의 GDP 비중도 동기간 중 18.4%에서 34.0%로 증가했다. ‘00년 이후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은 12.9%로 명목GDP 성장률 5.7%를 훨씬 상회한다. 이러한 증가 속도는 OECD 34개국 중 5위에 해당한다. 저성장,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최근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과도한 복지공약은 국가재정에 치명적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⑦ 반기업정서의 확산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화되고 있다!]
경제활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치권은 양극화 등 모든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기업 책임론에 근거, 규제수위를 높여감에 따라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반기업정서의 확산은 기업가정신의 위축으로 이어져, 미래 전략산업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 신규 설비투자 등에 악영향을 초래함으로써 현재 우리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경제구조의 극복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경제 사막화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경기가 제한적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가계소득을 증가시켜 경제 생태계를 복원 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 도구는 결국 기업투자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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