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수 늘어도 근로소득세 제자리 ‘왜’

정부가 근로소득세 수입을 추정할 때 고용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아 부풀리기식 전망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정부가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에서 근소세 수입을 추계할 당시 변수로 사용한 취업자 수와 명목임금 상승률의 실적은 전망치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국회 기재위는 취업자 수의 전체 숫자만 반영하고 구체적 취업자 특성과 고용의 질은 전혀 반영하지 않아 근소세 수입을 과다하게 추계하는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