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매몰비용 국고지원 '공방'

<앵커>

오늘 국회에선 국토해양부 내년도 예산 조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과 정부간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뉴타운 매몰 비용의 국고지원 필요성에 대해선 큰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먼저 포문을 연 건 서울 은평구 소속 이미경 의원입니다.

이 의원은 지지부진한 뉴타운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인터뷰> 이미경 국회의원

"서울 등 수도권에서 재개발 뉴타운 지역에서의 매몰비용에 대해서 국가가 일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몽땅 지자체에만 위임해놓고 하니까 안되는 거예요."

<인터뷰>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손해를 보던 이익을 누리든 그 결과가 민간에게 귀속되는 것을 정부가 나서서 일반적으로 정부가 비용을 보전해주는건 우리 큰 경제 운영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권 장관은 부동산 경기가 회복돼야 뉴타운 사업이 정상화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같은 국회 계류중인 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부 충청권 의원들은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이 특정 지역에 쏠려 있다며 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이장우 국회의원

"이 예산안은 심도있게 재심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너무 예산이 일방적으로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어요. 여기 충청도 예산 얼마 있어요. 지금 한번 바봐요."

<인터뷰>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저희는 정부 예산안을 제출해서 국회에서 심의를 받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국토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23조4천억원.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면서 이 중 인천공항 지분매각비 4431억원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대신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뉴타운 지원비는 당초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증액됐습니다.

특히 지역의원들의 요구가 반영되면서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 건설사업 예산이 2939억원이 증액되는 등 지역 도로망 확충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