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진단] 미 '재정절벽'… 상황은?

입력 2012-11-1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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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투자의 아침 3부- 글로벌 이슈진단

글로벌모니터 안근모 > 큰 틀에서 보면 대체로 협상 친화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다. 재정절벽은 미국경제에 워낙 큰 충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 충격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정부의 공통된 입장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결과를 보면 행정부는 민주당이 계속 운영하되 의회 특히 하원은 공화당이 지배력을 유지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권력 균형이 재정절벽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는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시장의 우려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민주당이 승리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미국은 어쨌든 대통령제 국가인데 그 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했고 의회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적지만 의석을 더 늘렸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재정절벽 협상의 주도권은 한 쪽으로 더 기울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점은 협상 전망을 밝게 하는 요소다. 민주, 공화, 양 당의 고위인사들이 하나같이 타협을 낙관하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일단 올해 말까지는 큰 틀의 합의를 통해 재정절벽을 회피해 놓은 뒤 내년 초 새 의회가 개원하면 세부적인 협상과 타협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이런 과정이 단지 순탄하게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양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명분과 실리를 조금 더 얻기 위해 재정절벽이 임박해질 때까지 줄다리기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전술적으로 강경한 발언이 수시로 도출될 수 있다.

그리스나 스페인 문제 해결 과정에서 본 모습들도 그랬다. 지난 8월과 같은 충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협상의 근본적인 딜레마, 즉 재정을 건전하게 개선할 긴축정책과 경제회복을 계속 뒷받침할 부양정책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가늠하기는 이른 시점이다.

무디스 애널리스틱스가 그 밑그림을 제시했다. 무디스 역시 재정 관련 협상은 내년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내년 1분기 성장률은 정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지만 정치권이 결국 합의를 이루어낼 것이고 내년 미국경제는 올해와 비슷한 2%의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것이 무디스의 예상이다.

내년에도 2% 성장에 머문다면 다소 실망스럽기는 한데 무디스는 2014년과 2015년에는 미국의 성장속도가 4%로 2배 가량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 연간 200만 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일자리 창출 속도 역시 연간 300만 명 수준으로 높아지고 이에 힘입어 실업률도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인 회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상한 대로 이번 회의에는 315억 유로의 구제금융 지급 결정은 내려지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번 주에 한번 더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이때 결정이 날지 여부도 아직 불투명하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리스의 긴축시한을 2016년으로 2년 연장해줄 필요가 있다는 트로이카의 권고가 보고됐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부족분이 326억 유로에 달한다는 추산도 함께 보고됐다. 이 돈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그리스 부채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여전히 논란거리다.

그리스 구제금융 지급이 늦어짐에 따라 유로존은 일단임시방편을 마련했다. 그리스 은행들이 그리스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맡길 수 있는 담보의 대상을 완화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리스 은행들은 그리스 정부의 단기국채를 더 많이 사들일 수 있고 그리스 정부는 당장 부족한 돈을 더 많이 구할 수 있다. 그리스 해법 마련이 예상대로 길어질 것이라는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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