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경제TV가 연속으로 기획 보도하고 있는 `산업화 50년 빛과 그림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는 지난 50년간 추진해 온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으로 인해 양극화의 늪에 빠졌는데요.
앞으로 대기업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변해야 하고,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한창율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순환출자금지 부활, 금산분리 강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18대 대선 후보들이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내놓은 규제 방안들입니다.
대기업의 성장이 국가경제 발전을 견인한다는 오랜 믿음이 깨지면서 그동안 대기업에게 부여했던 각종 혜택을 회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브릿지> 지난 50년간 우리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간 빅딜을 단행했고,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고환율 정책을 통해 대기업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30대 대기업은 2000년대부터 전체산업 매출액에서 40%대의 비중을 꾸준히 유지해 왔습니다.
30대 대기업 상장계열사들이 전체 상장기업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기준 55%를 넘어섰습니다.
<인터뷰> 백웅기 금융경제학과 교수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을 보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률에서 차이가 현저하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동안 추세를 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임금이 50% 수준에도 못 미치고, 생산성도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은 중소기업의 성장기반과 고용구조를 악화시키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자는 취지입니다.
강력한 대기업 규제를 통해 부를 재분배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논리입니다.
하지만 규제 일변도의 대기업 정책만으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인터뷰>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
"사람들이 주로 의문을 제기 하기를 왜 그렇게 적은 지분으로 많은 경영을 하고 있느냐라고 불만이 있는데, 그런 불만은 투자자들의 불만이 아니라 이념에 입각한 그런 시각에서 불만이 제기되는 것이라는 생각이듭니다"
대기업들이 경영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치권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대기업의 순환출자구조는 경영권을 지키기 어렵다는 불안감에서 나온 측면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 펼치고 있는 차등 의결권 제도 등을 참고해 볼 만 합니다.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등은 일반 주주와 지배 주주간 차등 의결권 제도를 통해 창업가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국내 대기업들이 기업가 정신을 살려 나가면서 각자에 맞는 지배구조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합니다.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막는다며 규제를 강화하는 데만 집중할 게 아니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육성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반성장과 공생발전을 외쳤던 이명박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살펴보면 우리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에 얼마나 소홀했는 지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예산은 2009년에만 반짝 증가했을 뿐 지난해는 집권 초기보다 오히려 5천억원 줄어든 2조8천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예금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실적도 2007년 66조원이나 늘었지만 매년 그 증가폭이 줄어들어 2010년에는 18조원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신속한 자금확보를 통해 기술개발에 집중해야 되는 중소기업들로서는 지난 5년간 정부 덕을 본 게 거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펼쳤던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으로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대기업에만 돌린다면 바람직한 해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고 그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상생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한국경제TV가 연속으로 기획 보도하고 있는 `산업화 50년 빛과 그림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는 지난 50년간 추진해 온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으로 인해 양극화의 늪에 빠졌는데요.
앞으로 대기업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변해야 하고,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한창율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순환출자금지 부활, 금산분리 강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18대 대선 후보들이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내놓은 규제 방안들입니다.
대기업의 성장이 국가경제 발전을 견인한다는 오랜 믿음이 깨지면서 그동안 대기업에게 부여했던 각종 혜택을 회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브릿지> 지난 50년간 우리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간 빅딜을 단행했고,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고환율 정책을 통해 대기업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30대 대기업은 2000년대부터 전체산업 매출액에서 40%대의 비중을 꾸준히 유지해 왔습니다.
30대 대기업 상장계열사들이 전체 상장기업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기준 55%를 넘어섰습니다.
<인터뷰> 백웅기 금융경제학과 교수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을 보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률에서 차이가 현저하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동안 추세를 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임금이 50% 수준에도 못 미치고, 생산성도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은 중소기업의 성장기반과 고용구조를 악화시키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자는 취지입니다.
강력한 대기업 규제를 통해 부를 재분배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논리입니다.
하지만 규제 일변도의 대기업 정책만으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인터뷰>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
"사람들이 주로 의문을 제기 하기를 왜 그렇게 적은 지분으로 많은 경영을 하고 있느냐라고 불만이 있는데, 그런 불만은 투자자들의 불만이 아니라 이념에 입각한 그런 시각에서 불만이 제기되는 것이라는 생각이듭니다"
대기업들이 경영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치권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대기업의 순환출자구조는 경영권을 지키기 어렵다는 불안감에서 나온 측면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 펼치고 있는 차등 의결권 제도 등을 참고해 볼 만 합니다.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등은 일반 주주와 지배 주주간 차등 의결권 제도를 통해 창업가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국내 대기업들이 기업가 정신을 살려 나가면서 각자에 맞는 지배구조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합니다.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막는다며 규제를 강화하는 데만 집중할 게 아니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육성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반성장과 공생발전을 외쳤던 이명박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살펴보면 우리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에 얼마나 소홀했는 지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예산은 2009년에만 반짝 증가했을 뿐 지난해는 집권 초기보다 오히려 5천억원 줄어든 2조8천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예금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실적도 2007년 66조원이나 늘었지만 매년 그 증가폭이 줄어들어 2010년에는 18조원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신속한 자금확보를 통해 기술개발에 집중해야 되는 중소기업들로서는 지난 5년간 정부 덕을 본 게 거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펼쳤던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으로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대기업에만 돌린다면 바람직한 해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고 그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상생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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