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과제 ①]미래 한국을 좌우할 '핵심요인 5'

미래 한국을 좌우할 5가지 핵심요인으로, 성장잠재력·인구구조·기후변화와 에너지수급·경제사회적 격차·남북통일이 꼽혔습니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6일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단편적 대응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요인들을 발구해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30년 이상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작성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2011~2020년 연평균 3.8%에서 2021~2030년 2.9%, 2031~2040년 1.9%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구구조도 지난해 기준 출산율이 1.24명으로 세계 최저고, 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라 2017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며, `1 대 1 부양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2060년을 대비해 적정 복지체제를 확립하지 않는다면 국가 재정도 위협받고 성장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극한기상이 일상화되는 등 기후변화와 에너지 수급도 우리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국제 사회의 온실가스 규제에 따라 2020년 이후에는 감축목표 상향 압력이 예상되는데다 전력 소비에 비해 발전·송전시설 등 공급여건은 어려워 전력수급도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분산형 전력공급 체계를 확산하는 등 수급불안에 선제 대응하면서 국내산업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경제·사회적 격차도 국가 발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의 사회·경제적 격차로 계층간 이동성이 둔화되고, 청장년층 일자리 경쟁, 고령화에 따른 청년층의 복지부담 증가 등으로 세대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사회갈등에 의한 사회적 비용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7% 수준, 한 단계 높은 발전을 위해 사회포용적 제도 구축, 사회자본 확충 등 전략 수립이 긴요하다고 위원회는 제언했습니다.

마지막 핵심요인인 남북통일은 생산가능인구와 자본투자 증가, 생산성 향상, 대외 경제협력 활성화 등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북한주민에 대한 사회보장 지출 등으로 2020년에 통일이 될 경우, 10년간 매년 GDP 대비 1%~7%의 통일비용이 발생해 재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위원회는 이같은 5가지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창의와 개방에 기초한 스마트 지식경제, 갈등 완화와 공생발전으로 함께하는 사회, 미래 위험을 이겨내는 지속가능한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