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31일 부채상한 도달, 특별조치 취한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부채가 오는 31일 법정 상한선에 도달한다면서 이에 따라 특별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트너 장관은 존 베이너 하워읜장 등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전한 뒤 "특별조치가 없으면 미국 정부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조치에 대해 부채 상한선을 약 2,000억달러 증액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이트너 장관은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정도의 여유로 약 2개월간 버틸 수 있지만 내년 세금과 정부지출과 관련한 불확실성 때문에 특별조치의 효과가 얼마나 갈 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재정절벽` 협상에 대해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세제 감면 조치가 중단되고 정부지출 자동 감축이 시작돼 특별조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법정 부채상한은 16조4,000억달러로 이미 지난달 초 16조달러를 넘어서면서 재무부는 정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변동금리부 채권을 발행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8월 국가 디폴트 시한에 임박해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안을 극적으로 통과시켰으나 이후 S&P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