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 해 넘겨 예산안 통과.. '쇄신 국회' 어디로?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3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국회가 해를 넘겨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ㆍ처리하기는 헌정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342조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3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내달말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첫 살림살이이기도 예산안은 정부안에 비해 5천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4조9천100억원이 감액됐고 복지 및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4조3천700억원이 증액됐기 때문이다. 각 분야 중 국방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이번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총지출 기준의 30%를 복지예산으로 충당하면서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342조5천억원 가운데 복지예산은 올해(92조6천억원)보다 4조5천억원 많은 97조1천억원이었으며 여야가 심사과정에서 주요 복지공약을 중심으로 2조2천억원을 증액한데 이어 민간위탁 복지사업까지 합치면 실제 예산은 100조원을 넘었다.

특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제주 해군기지 예산안 `부대의견`을 두고 극심한 진통을 겪은 끝에 강창희 국회의장 중재로 절충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의 수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했으며, 국회는 오전 4시 정각 본회의를 속개, 예산 부수법안을 의결한 뒤 오전 6시5분께 예산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