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채문제 '동전'으로 해결하자"..실현될까?

미국 백악관이 미국 재정 적자 한도를 늘리려고 의회에서 위험한 정치적 싸움을 하지 않도록 1조 달러(원화 약 1,064조 원) 규모의 백금 주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식 청원이 제기됐다고 CNN 등이 6일 보도했다.



이 같은 백금 주화 주조 청원은 미국 화폐금융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화폐금융법에는 지폐는 물론 금화와 은화, 구리 동전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명시돼 있다. 하지만 백금 동전에 대해서는 `규정된 규격이나 디자인에 따라 재무부가 백금 동전을 발행하고 주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을 뿐, 발행 한도는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미 재무부가 1조 달러 짜리 백금동전을 찍어낸 다음 대통령의 명령으로 이 동전들을 연방준비제도(Fed)에 예치시키면 연준은 국채를 또 발행할 필요 없이 정부 운영에 필요한 돈을 얻는 셈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재정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해온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공산이 높다. 또 새로운 화폐를 만드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과거에도 하지 않으려고 세심하게 노력해온 것인데다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그런 상황임에도 새로운 동전을 만들자는 청원은 백악관 홈페이지를 뜨겁게 달군 익살스러운 청원들 가운데 하나다. 이 청원은 "액면가 1조 달러 동전 발행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조치로 보일 수 있지만 위기에 처한 미국경제 나아가 세계경제를 두고 정치적인 풋볼 게임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덜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약 4천 명이 서명한 이 청원이 백악관으로부터 공식 반응을 얻으려면 2월 초까지 2만 5천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